일요주간 - ＂삼성 차명부동산 이면 국세청 봐주기 의혹, 감사원 감사 필요＂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국세청에 전면 재조사를 요청하고 축소 조사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의 차명부동산 보유 의혹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유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차명재산 5조원과 관련 국세청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면서 별도 조사를 요청했다.

유 의원은 2008년 삼성 특검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차명재산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별도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대로 조치했다”며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국세청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도 엄정한 조사를 하지 않고 제대로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과 감사원이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직접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국민감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 총수 일가에 대한 국세청의 이 같은 느슨한 잣대는 과세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삼성 특검 당시 국세청이 성우레져와 에버랜드 간 불법차명재산 거래가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축소 조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되면서 재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삼성 차명재산 5조원 관련 불과 33억의 과징금과 세금이 부과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재조사를 요청했으나 결국 국세청의 봐주기 조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며 “축소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당시 국세청장과 조사국장, 삼성과 만났던 고위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고 당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증인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의혹을 계기로 삼성 뿐 아니라 편법 상속 의혹이 있는 GS 등 타 재벌에 대한 국세청 차원의 전면적 특별 조사를 요청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의 삼성 차명재산 축소 조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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