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사전 내정 의혹...안종범 수첩에 평가 결과 짜맞추기 정황＂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는 특정 사업자를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사전에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구을)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이 사전에 내정 후 평가 결과를 짜맞추기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10월1일 KT, 카카오, 인터파크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같은해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외부평가위원들을 2박3일동안 합숙시키면서 심사 평가를 했고, 11월29일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전인 11월20일 이미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는 11월29일 평가 결과 점수가 적혀 있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는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도 비공개된 평가 점수인데도 안종범 수첩에 적힌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 등 각 사업자별 점수가 외부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표의 평가 결과와 일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평가 결과를 짜맞추기 했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2015년 11월18일부터 21일 간의 안종범 수첩을 검증한 결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이였으며, 안종범 전 수석도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수첩에 적시된 내용들도 APEC 정상회의 관련 내용들을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박근혜와 동행하며 APEC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 인가 평가 점수를 사전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기재했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기재부와 사전협의 지침을 어기고 K뱅크에 80억을 출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출자를 결정하기 전에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나 2015년 9월 KT와 투자결정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전협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사회 의결도 없이 계약 체결 후 두 달 후에야 이사회 의결을 서면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 의결 없이 KT컨소시엄에 출자하기로 협약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후에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무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이 K뱅크를 인터넷전문은행에 사전 내정한 후 평가결과를 짜맞추기한 의혹이 안종범 수첩을 통해서 드러났다”며 “기획재정부는 K뱅크에 출자한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해 절차적 위법에 대해 책임을 묻고, K뱅크의 설립 과정에 비위가 있다면 형사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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