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데스크 칼럼]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에 정부가 칼을 빼들어야 할 때다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청년들은 최근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오히려 취업기회가 줄어들까봐 걱정들을 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취업이 힘든 가운데 기회의 균등마저 의심하게 된 것이다.

의도적인 채용비리이든, 실무진의 황당한 실수이든,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소식을 접한 청년들은 허탈감과 무력감마저 느낀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공정은 우리사회의 주춧돌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평하고 반듯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평등’, ‘결과·정의’와 함께 ‘과정의 공정’을 선거공약에 이어 취임사에서 강조한 바 있다.

사실 공정과 공평의 어원은 대한민국헌법 정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전문을 보면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1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정과 정의실현을 정권에다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는 국민들의 정당한 주권으로 청년들은 하나같이 공정한 채용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최근 공공기관들의 모든 채용비리를 차지에 뿌리 뽑기 위한 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며 ‘적폐청산’을 진행하고 있다. 적폐에도 등급이 있다. 그중 최악의 적폐가 바로 채용비리라고 생각한다.

촛불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그 발단은 국정농단의 주역이었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입학과 학사특혜였다. 그에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기득권세력의 특권과 특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 사건을 계기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들은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되며 세상을 뒤집고 싶었다. 시대는 다르지만 동학혁명과 같은 맥락이었다. 결국 정권이 바뀌었고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세상을 약속했다.

정부가 채용비리에 대해 칼을 빼들어 할 수 있는 데까지 비리를 파헤쳐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채용비리와 같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없어지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채용비리는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미래가 없으면 나라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성인 간디는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 등 국가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를 일곱 가지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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