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데스크 칼럼]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요즘 청와대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가관이다.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경호처 직원의 음주폭행, 검찰수사관 출신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실 직원의 경찰 수사진행 상황 불법수집 등 일련의 비위사건들이 차고 넘친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등 권력형 비위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해야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에서 이 같은 비위행위가 연일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듯 국민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의 기강해이 문제가 정국의 초점으로 떠오르면서 조국 민정수석은 일부직원이 비위혐의를 받고 있어 전원 복귀시키고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영국의 역사학자 액튼 경의 경고를 떠올리게 한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경고는 역사의 가르침이다.

권력은 집중될수록 부패할 가능성이 커진다. 청와대는 권력의 상징이다. 권력이 집중된 청와대는 그 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기에 그 직원들의 부패 가능성에 대한 감시는 늘 강조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튼 경의 확신을 증명이라도 해주듯 청와대 공직자 비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먼저 청와대의 미온적인 뒷북 대응이다. 더 큰 문제는 개인적 일탈을 넘어선 총체적 문제라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이 오히려 갑질과 위법·불법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엔 문제의 정도가 더 심각하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등 권력형 비위행위를 눈을 부릅뜨고 상시적으로 감찰해야 하는 특별감찰관실에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니 대책이 없다.

이러고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는가. 권력의 중심에 비위감시시스템이 망가진 셈이다. 청와대가 아무리 ‘비위 없는 정권’이라 주장한들 누가 믿겠는가.

이번 사건은 절대 권력의 일말을 향유한 끝에 절제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매 정권에서 반복돼온 권력형 부패를 예고하는 동시에 경고하고 있다.

청와대 감찰시스템이 망가진 상황에서 어떤 다른 부패가 있었을지 심히 우려된다. 지난 정권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이는 청와대의 기강해이와 도덕적 이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서 이미 권력에 취한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극도로 해이해진 청와대의 기강을 다잡아 나가야 할 차례다.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스스로 뼈를 깎아낼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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