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데스크 칼럼] 현 정부의 일자리실적 부풀리기는 청년구직자들을 두 번 울린다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현 정부가 초반과 다르게 왜, 지지율이 떨어질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 답은 하나다. 현실과의 괴리이다. 현 정부의 가장 핵심 키워드인 적폐청산과 일자리를 놓고 보면, 그 적폐청산의 대상에는 前정부들의 비리를 캐내는 것과 그 비리에 연결된 기업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적폐청산과 일자리는 대립되고 있다. 부패한 대기업을 정리하려고 보니 대기업총수들을 잡아넣어야하는데, 이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손에 쥐고 있다. 여기다 중소기업에는 죽어도 가기 싫어하는 청년들도 문제이다.

대기업에서 투자만 하면 일자리 몇 만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총수를 잡아넣자니 일자리 늘리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완제품을 제조하고 그 아래 1차 벤더 그리고 2차 벤더, 3차 벤더 구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산업의 경우 최종 조립은 대기업이 하고 문짝은 1차 벤더, 문짝의 손잡이는 2차 벤더, 손잡이의 부속품은 3차 벤더가 하는 구조이다. 70년대~80년대만 해도 대기업과 1차 벤더의 직원들의 연봉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대기업의 마진을 100%로 볼 때 1차 벤더는 80%, 2차 벤더는 70%, 3차 벤더는 50%이었다면, 이제는 대기업이 마진을 많이 가져가 1차 벤더는 60%, 2차 벤더는 40%, 3차 벤더는 20% 수준이다. 실제가 그렇다.

마진은 줄었는데 오너들의 욕심은 날로 늘어나서 자신의 몫은 오히려 늘어난 구조인 것이다. 적은 마진에 오너들의 몫이 늘어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이 보는 구조이다. 그러니 대기업과 하청업체 직원들 간의 임금격차는 더더욱 커져가고, 거기다 청년들은 어떻게든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정책을 펴도 오너들이 자신이 가져가는 몫을 떼어내고 직원들에게 줄 그런 오너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우리나라 임금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단칼로 대기업을 쳐서 가져가는 마진을 줄인다면 대기업은 해외로 피신한다.

그러면 오히려 하청업체들은 도산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결국 대기업의 배를 더 부르게 하고, 하청업체는 조금 더 이윤이 낮아지게 하는 방법밖에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어떻게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온갖 지원금과 정책을 내어 놓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땐 그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현재 최저시급 7530원, 8시간씩 1달이면 130만원 2.5시간 특근을 매일해도 61만원 매주 토요일 10.5시간 일하면 51만원 결국 한달 일요일만 빼고 매일 일하면 242만원이다.

그런데 정부는 주 52시간만 근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금요일까지 40시간 주말에 나머지 12시간을 써야 되는 셈이다. 현재 많은 기업이 2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를 3교대근무로 바꾸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무튼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속셈인데, 문제는 임금이다. 이처럼 2교대일 때 242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3교대를 하면 기본근무 130만원 토요일 특근비 51만 원 해서 180만 원정도로 무려 60만 원정도의 임금차이가 나게 된다.

이를 보조하려면 최저시급을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존의 월 급여 242만원을 맞추려면, 최저시급이 1만원이 돼야 기본급 173만원 토요일 특근 68만원해서 240만원이 맞춰지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것은 그냥 이론일 뿐이고 추구해야할 방향일 뿐이다.

당장 최저시급이 내년에 10% 오르는데 이를 감당해야하는 것은 오로지 회사나 사업주들 몫이다. 인건비 해결이 관건인 것이다. 예를 들면 2명을 써서 242만원씩 480만원이던 것을 3명 써서 720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주들의 주머니에서 이만큼 빠져나와야하는데 어느 누가 자기주머니에서 1명분을 더 내놓겠는가.

현 정부는 기존 9년간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무너져버린 모든 것들을 정상궤도로 올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9년간 무너져 내린 경제를 2~3년 만에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5년간의 짧은 임기기간동안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일처리를 하다가는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 대통령은 욕먹을 수밖에 없는 정권이라고 대선 나가는 건 무모하다고 했었던 것이다. 나라가 어려울 땐 돈을 풀어야한다. 그래서 미국도 대공황 때 댐건설을 하면서 돈을 풀었고,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권 때 고속도로와 조선업, 다리와 플랜트 등 기간산업에 돈을 풀어서 경제를 끌어올렸다.

하나 이미 꽉 차버린 우리나라는 더 이상 돈을 풀 곳도 없다. 그래서 지금 북한을 겨냥하고 있는 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이 개방하면 누구보다 우리에겐 유리한 측면이 많고 이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기 투자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 진입하기 유리하다.

또한 북한의 기간산업을 맡게 된다면 더더욱 우리나라는 큰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며, 철도를 통해서 유럽까지 연결된다면 배로 힘들게 운송하는 것보다 더욱 저렴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교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수 진작에 너무 소홀하고 있다. 집은 남아돈다는데 부동산과 가계부채는 잡지 못하고 있고, 어린 시절 아버지 혼자 일하면 4명의 가족을 먹여 살리던 시대에서 맞벌이를 해도 3명의 가족도 겨우 먹고살기 바쁜 시대가 돼버렸다.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가 3대를 먹여 살리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인구를 늘리자고 지원금을 늘려보았자 간에 기별도 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일자리가 화두인 시대이다. 정부주도하의 공공부문이 일자리마련을 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구직자 모두가 양질의 일자리를 바라는 것은 아니나,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도가 지나쳐도 많이 지나친 것 같다. 엊그제는 대한민국 최고 공기업인 한전이 일자리 채용에 이틀짜리 초단기 공고를 내서 구직자들을 우롱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단기 일자리공고는 대다수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조차도 별반 차이가 없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행태는 경제실정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의 실적 부풀리기에 다름 아니다. 미래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실의에 빠져 있는 청년구직자들을 두 번 울리고 것이다. 평균 연봉 억대의 최고 공기업 채용공고가 초단기 이틀짜리 체험형 알바라고 하니, 듣도 보도 못한 말장난의 성찬인 것이다. 이런 것을 두고 ‘꼼수’라고 한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 아닐 수 없다.

현 정부 지지자들이여! 참다운 지지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성공하는 결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른 지지자의 모습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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