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데스크 칼럼] 부패를 넘어 신뢰사회로 가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몇 해 전 큰 반향을 일으킨 일본인 이케하라 마모루 라는 사람이 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이 생각난다. 그는 죽기를 각오했는지 정말 ‘쓴 소리’를 많이 했다.

물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쓴 소리가 한가득 이라 한국인으로서 읽기에 약간의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약이 되어 한국인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면으로나 지금보다 성숙하고 발전하게 된다면 이케하라 마모루에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한국은 무법천지입니다. 늘 부정부패를 없애자면서 법을 지키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뇌물 먹다 잡히면 재수가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준법정신은 아프리카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외국인이 비판한 한국사회의 치부에 우리 모두는 자화상을 보는 듯 당시 우리는 몸 둘 바를 몰랐다. 이렇듯 도발적인 표현에도 당시 누구하나 나서서 항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 수모를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이를 확증이라도 하듯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공개한 ‘2018년도 부패 인식도’ 조사결과, 우리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사회가 부패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가운데 ‘우리사회가 부패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4%로, 기업인(48.4%)이나 전문가(49.0%) 집단을 상회했으며, 공무원(19.1%)보다는 훨씬 높았다.

일반국민이 우리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실제 우리사회의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8.1%로 가장 높았다. ‘부정부패 등 언론보도의 영향 때문’이라는 응답도 20.9%였다. 우리사회에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흔히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을 부정이라고 하며, 사적이익을 위해 공직을 이용하는 위법행위를 부패라고 한다. 부정과 부패는 결합해 나타나는데, 부패는 사회발전을 지연시키고 나아가 공동체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부패의 원인으로는 개인이기심, 부패에 관대한 관행과 문화, 이를 조장하는 사회구조 등이 있다. 부패의 근절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범국가적 차원의 캠페인과 교육, 제도의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

사회 부패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무엇보다 투명성이 담보되는 절차가 만들어져야 하며,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 환경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 그것이 국가 투명성의 첩경이자, 반부패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지나친 이기심의 표출은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결국 자신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않는다. 합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오히려 정직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자기가 쓸 것을 공급할 뿐 아니라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어서 그 사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사회 전체가 풍요로워질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 덕을 보게 될 것이다.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타주의자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희망은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도움을 주는 범위 안에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합법적이고 도덕적으로 자기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버는 것은 합리적 이익추구에 해당한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는 것은 우선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된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는 개인은 물론 우리사회에 불공정한 경쟁관계를 가져오며,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 부패를 없애고 앞으로도 부패가 일어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부패에 대한 의식개혁과 도덕규범과 정의에 대한 의식강화를 해야 하며, 시민단체는 일상의 모든 일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가? 정의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직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한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부정한 행위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더 큰 처벌규정 제정 등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를 넘어 신뢰사회로 갈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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