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데스크 칼럼] 도시기반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사후약방문′ 안 되길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자고 일어나면 사건사고관련 뉴스다. 멀쩡한 도로 위로 섭씨 100℃짜리 물기둥이 치솟고, 건설한지 27년 된 강남의 오피스텔은 붕괴 우려로 폐쇄됐다.

그런가하면 시속 100㎞로 달리던 KTX 열차는 탈선해 기관차와 객차가 뜯겨나간 채 ‘ㄱ’자로 꺾였고,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푹 꺼진 도로 밑으로 사라졌다.

최근 전국적으로 온수배관파열, 도시가스파열, 기우뚱 아파트, 지반침하, 도로함몰 등 씽크홀 등으로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감사원 점검결과 도시가스관은 97%가 설계도와 다르게 매설되었으며, 부산의 경우 1년 새 지반침하가 5배나 증가했고, 올해는 전국 최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함몰과 지반침하의 주요인은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필요예산의 2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도시가스관이 파손된 해운대신시가지는 조성 된지 20년이 경과되어 언제 어디서 또다시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수돗물이 끊기고 전기통신이 차단되는 이런 아찔한 상황이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시점에 상하수도관로, 가스배관, 케이블 등 매설 지하시설물 사고발생시 전력수급중단 및 통신망마비 등의 사태까지 야기되고 있다.

도시기반시설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불안정할 경우 사회적 재난사태는 언제고 어디서든 불러 올 수 있다. 이것이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우리의 민낯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686㎞로 전체의 32%나 된다고 한다. 15~20년 된 관로는 15%이며, 10년 미만 관로는 3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2018년 10월 기준 전국 지반침하 46개소 중 부산에서 26개소로 전국에서 최다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도시기반시설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2월 13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철도, 정보통신, 다중 밀집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15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 철도, 금융, 원자력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주관부처의 안전관리대책을 공유하고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안전관리대비태세를 갖추어, 상황관리 및 대응절차 등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줄 것과 인력배치와 시설?장비 등의 적정성 등을 일제점검하고 사회기반시설에 안전관리예산을 우선 투자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안전대진단에 중점점검 대상으로 포함하고 기동감찰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이력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과 직결된 사회기반시설(SOC)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하부터 도로 위, 건물 속, 하늘까지 안전지대가 없다는 ‘포비아(공포)’ 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노후 인프라투자를 미루다 안전사고와 재정부담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미국처럼 되지 않으려면 법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하고 시행계획을 만들어 우리 주변 곳곳의 ‘인프라 시한폭탄’을 세심하게 제거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사후약방문’이 되어선 절대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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