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데스크 칼럼] ‘우리가 남이가’ 3류 정치문화…특정정당만 외면하고 있다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인사가 만사다’라고 할 때 인사(人事)는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만사(萬事)는 만 가지 일, 다시 말해 모든 일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면 좋은 인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민선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인사 후유증을 겪어오고 있다. 그 이유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 내지는 특정정당의 사람을 꼽기 위한 ‘특혜성 인사’로 물의를 빚어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사병폐는 민선이후 자치단체장의 인사 관련 재량이 확대되면서 정실·논공행상, 보복성 인사, 승진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인사권 남용으로 확대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인사권한을 가진 자가 원칙에 따라서 재능과 도덕성을 겸비한 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신바람 나게 일하도록 하는 일이 지도자의 지도력을 좌우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가 원칙을 무시하고 혈연, 지연, 학연, 특정정당에 얽매여서 선심성 인사를 행하게 되면 당연히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지도자와 관련된 사람이 요직에 발령이 나면 ‘낙하산 인사’라고 한다. 이런 인사를 국민들은 ‘코드인사, 보은인사, 회전문 인사, X판 인사’라고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요직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서 인사위원회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과 독립된 권한과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최근 언론들이 금융위원회 국장 근무 당시 금융권에 갑질을 하다 적발돼 사표를 낸 바 있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 부시장은 그로 인해 옷을 벗은 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로 변신해 국회의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으로 근무해 사실상 영전을 했었다.

그러다가 지난 6.13지방선거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승승장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쯤 되면 아는 국민들은 아마 다 눈치 챘으리라 본다.

부산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생활을 한 적도 없는 인사가 뜬금없이 부산광역시 경제 분야 행정의 실무상 수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특정정당에 속한 자기 사람 심기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인사가 만사다’라고 했다. 그러나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의 장은 그 어떤 외압이 있을지라도 이를 단호하게 거절해야만 그것이야 말로 진정 조직을 살리고 시민행정의 지름길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일이다.

세상의 조롱을 받는 저급한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3류 정치문화에 시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며 등을 돌리기 시작해 특정정당의 지지율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특정 정당만 애써 외면하고 있다. 누굴 탓하겠는가. 그런 정당을 선택한 것은 유권자인 시민들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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