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데스크 칼럼] 무사고운전자 기본혜택조차 없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무례한 일방통행이다.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가지고 있다는 자동차. 그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료이다. 올해도 또 인상을 한 것인데 왜, 이렇게 자주 인상을 하는 것인지, 그 배경은 무엇일까?

손해보험 업종이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자동차보험료 인상러시에 발 맞춰 일제히 인상을 했다. 메리츠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주요 손해보험사의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3~4% 줄줄이 인상된 것이다.

보험료도 올리고 손해보험사 주가도 올라가니 이는 그야말로 도랑도 치고 가재까지 잡는 격이다. 최소한 기존 가입자 중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기본 혜택조차 없는 무례한 일방통행이 아닐 수 없다.

보험료 인상을 지켜보는 차량 보유자들은 무기력하게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신규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대부분의 운전자는 예년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거기다 시장논리라며 손 놓고 있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처분만 바라는 무능력·무기력한 관련부처에 다름 아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취합한 손보사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인상 계획에 따르면 메리츠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은 16일 각각 4.4%, 3.9%, 3.5% 보험료를 인상했다. 메리츠화재는 취합된 손보사 중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내일(19일)에는 KB손해보험이 3.5%, 21일엔 한화·롯데손해보험이 각각 3.8%, 3.5% 보험료를 올리고, 이어 악사(AXA)손해보험이 24일 3.2%, 흥국화재가 26일 3.6%, 삼성화재는 31일 3.0% 인상할 예정이라 한다. 더케이(The-K)손해보험도 보험료 인상폭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손보사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나선 것은 2018년 폭염으로 자동차 운행이 늘었고 자연히 사고 또한 증가해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해율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대비 지급하는 보험금 비중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의 2018년 3분기 누적 손해율은 83.7%로 업계에서 보는 적정 손해율인 80%를 웃돌았다. 또 4대 손보사의 2018년 잠정 손해율 평균 역시 86.5% 수준이었다. 삼성생명의 2018년 잠정 손해율은 85.2%, 현대해상 85.8%, DB손해보험 87.0%, KB손해보험 88.3%였다.

보험업계는 하반기 자동차 보험료가 추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각 손보사는 전국 5000여 개의 정비소와 정비요금 재계약을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하반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황금돼지 해라고 하지만 여전히 경기는 불안에 떨고 있다. 최저임금과 물가는 지속해서 오르고 있고 자동차보험료 역시 인상됐다. 그러나 무사고운전자에 대한 기본혜택조차 없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무례한 일방통행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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