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데스크 칼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정책부작용 때문에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과 기업인들은 ‘지금이 역대 최악’이라고 야단법석들이다. 그런데 요즘 얼치기 권력자들의 직권남용 형 위세가 기세등등하다. 공직자로써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방지원칙을 간과한 채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구름 위에서 추락할 일만 남았다.

이 정부에서 마치 물을 만난 듯 무소불위의 위세를 열거하려니 끝이 없다. 정부의 탈원전 노선에 따라 반사이익을 챙기는 태양광 업자, 국회와 대통령에게 페트병 재활용정책이행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고 있는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이다.

그런가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체육계지도자들의 선수들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운동을 포기하면 선택지가 사실상 별로 없는 선수들은 가해지도자의 비위를 덮어주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내몰리거나 더 나아가 피해선수가 가해지도자를 두둔하는 모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꼬리 자르기’에 익숙한 한국 체육계에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용기마저도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또한 불법과 도덕성 흠결에도 요직을 꿰차고 있는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을 따르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판사 등이 이 정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 출신으로 권부에 들어간 인사들, 캠프출신이란 이유로 억대연봉을 챙기는 공기업 낙하산 임원들도 ‘요즘 정말 살 맛 난다’고 하지 않을까.

여기에 촛불시위를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탄생에 기여한 민주노총은 ‘일한만큼만 달라. 인간적인 대접만 받고 싶다’는 취지의 순수한 노동조직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노동운동이 과거 순수했던 노동운동이 정치화로 변질되고 이념화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소불위의 만행을 펼치며 법위에 군림하는 잘못된 노동운동의 현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고로 ‘양반과 선비는 생선을 뒤집어 먹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생선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가난한 이들에게 뒤쪽의 살점을 주기 위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로마시대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기본 덕목으로 제도화되어 있었고, 500년을 이어 온 조선시대가 지속된 것은 “아니 되옵니다.” 라고 했던 참 선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손이 한 일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구절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일찍이 역사에서 사라진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들이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만다. 우리국민들이 바라는 권력을 쥔 자들의 자세는 첫째,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둘째, 우리사회와 경제적 약자의 고통과 힘듦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권력을 쥔 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다.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혀있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 모두 이 말을 유념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