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데스크 칼럼] 국민1인당소득 3만 달러시대…성장의 과실배분 편중이 문제다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시대가 됐다고 한다. 포장지가 좋은 덕에 제법 그럴싸하게 들린다. 실상은 상위 1%가 부를 독점하고 모든 걸 누리고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7%를 기록했다. 지난 몇 년과 비교해보면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성장률은 낮았지만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은 것으로 한국은행은 추산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된 것인데, 세계에서 7번째 기록이다. 그런데 이런 성적표만큼 내 살림살이도 과연 나아진 것인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라는 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국민들이 많다.

수치상으로는 선진국 반열이지만 국민 체감도는 떨어진다. 수출기업 위주의 성장 탓에 가계 소득증가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서 국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중요하고, 주거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을 좀 더 낮춰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소득분배 악화 추세를 되돌리지 못하면 평균값인 국민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중산층 이하의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3만 달러라는 숫자는 일반국민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개념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마디로 속 빈 강정이란 얘기다, 재벌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에서 몇 만 불이라는 단어는 국민들에게는 체감되지 않는 숫자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중요한 건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느냐는 것인데 아직도 멀고 또 멀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2만 달러 돌파 후 12년 만의 일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들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7개국밖에 없다고 한다. 그런데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으면서 6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올 들어서는 수출이 10%이상 하락 중이다. 이 같은 현상은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경고음 때문만은 아니다.

문제는 늘어난 소득의 대부분을 대기업·부자들이 가져가면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흐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생계를 위해 총총 걸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중산층이하 서민들에게는 한마디로 딴 나라 얘기라는 것이다. 체감되지 않는 통계를 양산하는 시간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력 질주 노력이 최우선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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