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태양광 인버터 90% 중국 의존…국가자원안보 체계 대폭 손질

▲ 태양광 시설. (사진=픽사베이 제공)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미국·유럽 등에서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해킹 의혹이 제기되며 ‘킬스위치’ 위협이 부각된 가운데,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핵심 부품을 포괄 관리하고 자원안보 대응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기존 법에서 누락됐던 태양광 인버터 등을 ‘핵심자원’에 포함하고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태양광 인버터 시장 약 90% 중국산 의존

올해 초 미국 에너지부는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해킹 정황이 포착됐다고 발표하며, 원격 제어를 통한 산업설비 공격 가능성인 이른바 ‘킬스위치(Kill-Switch)’ 위협을 경고했다. 우리나라 태양광 인버터 시장의 약 90%가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태양전지, 모듈 등 일부 부품만 ‘핵심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버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주요 산업에서 자원안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핵심자원 범위 확대’와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을 핵심으로, 인버터를 비롯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모든 부품을 포괄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경쟁력 확보가 화두인 만큼 자원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산업 분야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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