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칼럼] 강대국의 지배 정신에 시달리는 한반도

[일요주간 = 김도영 논설위원] 금년은 유난히 한반도에 먹구름이 짙은 한 해였다.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THAAD) 배치를 두고 중국이 우리 정부에 자신들의 전략적 안전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대적인 경제 보복 정책으로 압박을 하고, 북핵을 둘러싼 북·미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미국정부가 북한에 대해 군사옵션까지 거론해가며 우리나라 상공에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편대를 띄워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고 있어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 전쟁은 있을 수 없다며 북한에 800만 불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계속해서 고도의 진전된 도발과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을 요구하면서 미국과 일대일로 협상을 하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계속 대화에만 매달릴 수도 또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적극 동참할 수도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상황을 이유로 내년 초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결정짓지 못하고 관망하고 있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계획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정부는 북한이 추가로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도록 외교 역량을 발휘하여 국제사회에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이라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강대국의 대립구도 속 한반도 위기의 근원적 해결책을 찾아야

현재 미국과 중국은 세계 여러 곳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과거에도 한반도가 강대국의 대결구도에 재물로 돼버린 분단의 비극을 기억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면서 북위 38도 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하였고 이것이 고착화되어 남북에 각자의 정부가 들어섰는데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김일성을 수장으로 북한 공산군이 남한의 적화 무력통일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불법 남침하였다.

6.25전쟁은 사회 이념을 가지고 남한은 미국의 자본 민주주의를, 북한은 소련의 사회 공산주의를 선택한 싸움이었는데 사실상 미·소 냉전에 의한 대리전쟁을 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로부터 한반도는 분단의 아픔을 겪으며 70여 년을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국가들의 중요한 이익 때문에 대립과 완화를 반복하는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우리는 냉전시대 동안 미국의 안보 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까지 경제성장과 민주화 성공에 도달하였으나 북한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갈수록 전체주의가 심각해져 체제 유지가 불안정하게 된 것이다.

위기에 처할수록 남과 북은 평화를 위한 자세 확립이 중요하다

우리의 영토에서 전쟁 상황을 일으켜 자기들 국가에 경제적 이익이나 보겠다는 미국과 일본, 그러한 혼란 상황을 통해 냉전시대의 영향력을 다시 한 번 행사하려는 중국과 러시아 이들의 간섭과 방해로 힘든 시기에 놓인 우리 한반도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굳건히 세우고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임을 자각하여 분단으로 우리민족이 겪고 있는 더 이상의 비극은 없어야 한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국제사회로부터 외교적 압박을 면하게 될 것이고, 우리 정부도 북한이 동포로써 공동의 번영을 이루기 위하여 변화할 수 있는 노력을 펼쳐야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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