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檢, 박근혜 30년 구형...민주당 ＂끝까지 사법부 무시＂ 한국당 ＂사형보다 더 잔인＂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자유한국당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며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며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30년 구형은 당연한 결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형사처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현실은 현대사의 또 다른 비극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회피하더니 결심공판에도 불참했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실한 사죄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지난 4월 기소된 지 317일 만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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