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단 방북, 비핵화ㆍ북미대화 실마리 찾을까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8-03-05 1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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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별사절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방북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전날 정의용 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별사절단의 명단과 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특사단은 정의용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 실무진 5명도 사절단에 포함됐다.


5일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의 모습. 왼쪽부터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사진=newsis)
5일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의 모습. 왼쪽부터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사진=newsis)

이들 총 10명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특별기 편으로 평양을 방북, 1박2일 일정을 마치고 6일 오후 귀국한다. 또, 이들 중 정 실장과 서원장은 귀국 뒤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 방북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대북특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김정은 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방남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이들은 북한에 방문해 북측의 고위관계자들과 남북교류 활성화, 남북관계 발전, 북미 대화 여건 조성 등 남북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대중 정부 당시 대북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단에 대해 아주잘 꾸려진 드림팀이라고 호평해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북미대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는 "특사들이 방북을 해서 핵 동결까지의 답변을 받는 것은 아마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마지노선"이라며 "(북한도) 경제 제재를 받으면 체제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김정은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의 실마리를 풀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러면서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핵실험을 6번 했다고 하는 것은 폭발력의 고도화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북미간) 대화가 되리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북특사 파견의 전제 조거능로 비핵화를 제시한 것에 대해 "비핵화를 위해서 특사파견도 하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남북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만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비난한다고 하면 결국 전쟁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북특사단 방북과 관련해 중재역할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눈치 보기만 하는 어설픈 거간꾼 노릇은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청와대의 대북특사단 파견을 평가 절하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특사단 구성에 대해 "비핵화가 목적이 아니라 북미관계 중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사단이 북한에 놀러가는 것이 아니다"며 "방북목적은 비핵화에 맞춰져야 한다. 북핵은 폐기의 대상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대북특사단 파견에 맞대응하기 위해 북핵폐기대책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으며 북핵폐기위원장에 김무성 의원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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