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에 서명했다. 관세 부과 대상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돼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이번 조치는 서명일인 8일로부터 15일 후인 오는 23일부터 발효된다. 대상은 복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에 포함돼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가안에 서명하면서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공격적인 외국의 무역 관행 때문에 황폐해졌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재 철강 수입 규모가 미국 내 경제를 약화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의 관세 부과 보고서를 제출한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자국의 안보가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직권으로 특정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선언과 다름없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화당은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성명을 통해 “이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며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며 “우리는 행정부가 이 조치를 좁혀가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프 플레이크 상원 중진의원도 “무역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면서 “이번 결정은 경제 성장을 해치는 보호주의와 불확실성, 두 가지 독극물의 결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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