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트럼프發 관세 인상, ′얻는 거보다 잃을 게 많은′ 美 보호무역 강화 왜?

[일요주간=조민지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강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유럽연합(EU) 등은 ‘보복관세’로 맞대응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보호무역강화 정책이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섞인 목소리와 이해 국가들과의 소통이 되질 않아 시작도 전에 무산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일 트럼프 행정부는 세재개편안이 먼저 통과됨에 따라 때마침 미국 내 일자리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영국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철강 및 알류미늄 생산 산업 재건을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류미늄에 대해 각각 25%. 10%를 관세를 붙이겠다”며 보호무역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에 예상과는 다르게 보호무역강화로 유럽연합을 비롯한 피해국들이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무역전쟁의 확산 우려가 시장의 긴축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 의장 클로드 유커 총재는 “공화당의 주요 정치기반 지역에서 생산되는 미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계획 중”이라며 “그 규모는 미국 향 철강수출에 부과되는 수준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 철강 생산량 중 EU가 차지하는 비율은 11%(1.7억 톤)로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EU에서 수출하는 철강 전체 생산 물량 중 미국으로 나가는 수출비중은 금액을 기준으로 16.4%나 차지한다.

이에 메리츠종금증권 이다희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이 필요한 생산량을 하루아침에 확보하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이 분석한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의존도 는 25%에 달하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 수입 관세가 언제까지 적용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이상, 생산시설에 투자할 유인이 낮다.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년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미국 내 수급불균형은 기업 또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미국의 보호무역강화는 글로벌 무역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했다.

미국의 보호무역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려면 무엇보다 이해관계에 얽힌 국가 간 대화가 쉽게 풀려야 하는 데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엔 미국의 보호무역강화 정책은 국가 간 타협을 통해 중립적 분리 대응에 그쳐 글로벌 전체를 상대로 한 무역전쟁까지 확산되지 않을 거라고 분석했다.

■한·미 FTA재협상 추진, 중국과 미국 간 무역전쟁 번지는 신호탄 예고

그러나 미국과 대화의 여지를 남긴 유럽연합과 다르게 세계 최대 철강생산 국가인 중국은 미국이 보호무역강화 정책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1월에 5년간 부과되는 미국산 옥수수 주정박 사료에 대한 최종 반덤핑 관세율을 42.2%~53.7%로 확정하는 맞대응에 나섰다.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WTO(세계무역기구)18개 회원국들이 미국 보호무역 강화 정책에 맹비난을 퍼부으며 중단 촉구를 요구했다. 미국에 보호무역 강화가 시작도 전에 중국과의 무역전쟁부터 시작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재협상 추진은 미국 보호무역강화 정책에 신호탄을 알리고 있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거래 신경전 사이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다. 자칫 트럼프發 보호무역의 본질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이란 최악의 변수로 작용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KTB 투자증권 이재선 연구원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 전체 무역적자의 약 50% 가까이를 차지하는 만큼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고관세 부가 가능성, 4월 환율 조작국 지정 등의 영향권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중국 수출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 될 시 여타 한중 교역 상대국들은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IMF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과 중국 수입품 관세 부과에 따라 중국의 GDP 성장률이 –1% 이상 하락한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0.3%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경고했다.

특히 홍콩과 한국 등 중국 향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성장률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국내 수출은 對 중국 비중이 약 25% 가까이 차지하며 그 중 중간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중국이 중간재를 가공해 미국에 완성재를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 수출 부진이 한국의 수출 둔화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석에 전문가들은 중국의 對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對중 수출은 –1.5%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경기 성장을 이끌고 있는 수출이 타격을 받는다면 국내 증시의 센티먼트(sentiment, 투자심리)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전망돼 서다.

이 연구원은 최악의 경우 “G2 무역분쟁으로 번질 시 무역 흑자가 높은 자동차와 핸드폰이 받는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는 주요국 간의 정보기술협정(ITA)이 체결되어 있어 세이프가드와 같은 무역보복은 불가능하나 지식재산권 관련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를 근거로 “실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 중국, 대만 기업 등을 대상으로 SSD에 대한 특허 침해 관련 “관세법 337조”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꼬집으며 “ITC는 해당 조항 기반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 금지나 판매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KTB 투자증권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발표로 예고되고 있는 트럼프發 관세 발작(Trump Tariff Tantrum)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에서 대미로 수출되는 철강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5%미만이며 미국의 흑자 또한 감소하는 중이어서 철강 업종의 실적 개선세가 가시화 되는 현 국면에서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국내 철강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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