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성폭력 피해자 도와 준 여경, 사건 조작자 둔갑 피해...여성경찰 인권 외면＂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배를 도와주다가 2차 피해를 입은 임희경 경위가 지난 12일 원소속 경찰서로 복귀한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경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 원내대표는 13일 “경찰청이 어제(12일) 성폭력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진상조사 촉구 1인 시위에 나섰던 임희경 경위에 대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임 경위를 원래 근무하던 김해서부경찰서에 복귀시켰다”며 “늦었지만 진상조사를 통해 2차 가해 사실이 밝혀지고 관계자들이 처벌받은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등 경찰 조직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경위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후배를 도와주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사건 조작자라는 거짓 비난을 받았고 이러한 허위사실이 유포 되면서 조직 내에서 배척당하고 부당하게 다른 곳으로 전보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임 경위가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경찰 조직은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했고 임 경위가 경찰서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까지 하는 상황이 됐다”고 그 동안의 상황을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며 “이후 경찰청장이 본청 감찰을 통해 해당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인사 조치 및 징계를 내리고 어제(12일) 임 경위에 대한 부당한 전보조치를 취소하고 원소속으로 복귀시키는 조취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경우 여성경찰은 전체 경찰의 10.8%에 이르고 그 중 80%가 경사 이하 하위 직위다. 이 경우 직장 내 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의 각별한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며 “성평등위원회 및 전담부서 설치 외에도 경찰청장이 앞장서서 경찰 내 성폭력 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매년 경찰에서 실시중인 성폭력 전수조사 결과를 국회에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임 경위가 더 이상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찰은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날카롭게 유지하고 조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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