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文 대통령 ＂국회, 헌법개정안 단 한 번도 심의 안 해＂ 강한 유감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헌법개정안 동시투표에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에 따라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고 안타까웠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며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23일까지도 처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와 같은 상식이 아무 고민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면서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 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 등으로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며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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