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통일부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정착 현실적이지 않아＂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4일 남북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평화정착·남북관계를 중점 논의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 2차 고위급회담이 열리면 좀 더 의제를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곧바로 정상회담에서 의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은 지난달 29일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또 필요에 따라 정상회담 전에 후속 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2차 고위급회담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발표했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핵 보유국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정상 간 논의는 사전 조율에 한계가 있다. 정상이 직접 만나 논의하면서 접근되고 조율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이어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조치 등은 평화정착이라는 큰 범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이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게 아니다. 단계적으로 상황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고 신중해했다.

또 “비핵화 진전 없이는 평화정착으로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국민과 국제사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조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과정”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차이를 두고 쓰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남북 경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협은 이번 정상회담 중심 의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경협은 여건이 조성되고 비핵화 문제나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경협 문제도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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