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여야,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에 “역사적 합의” vs “위장평화쇼”

[일요주간=구경회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놓고 여야가 다른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점을 만든 역사적 쾌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은 3가지 의제와 13개 항목을 통해 남북 긴장완화와 통일의 여정을 밝혔으며 이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집대성한 역사적인 선언”이라며 “8천만 겨레가 뜨겁게 지지할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흔들리지 않을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의 정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천명한 것은 매우 뜻 깊다. 이제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의 한반도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왔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6·15 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을 이은 한반도의 운명을 새로 개척한 선언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남북 공동의 목표로 확인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큰 진전”이라며 “이제 합의와 이행이 중요해졌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 문제를 구체화해 북한이 비핵화 이행단계에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올해 중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명문화하는 등 매우 진전된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며 “두 정상의 위대한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으로 북한의 핵 포기 의사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면에서의 일방적인 빗장풀기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시켜 줬다”며 “북한에 주는 약속은 구체적이고 우리가 바라는 희망 사항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했다”고 실망스러워했다.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 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평화쇼에 불과했다”며 “북의 통일전선 전략인 우리 민족끼리라는 주장에 동조하면서 북핵 폐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 하고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것이 남북 정상회담 발표문”이라고 깎아내렸다.

바른미래당은 ‘당의 입장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중단됐던 다양한 교류 활성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겠다는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긍정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내용 상당 부분이 과거에도 합의됐던 사항임을 고려하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실질적 이행”이라고 경계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제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구체적 실행방안 합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남북 합의가 북미회담을 통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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