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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시대…정준호 "신탁사기 구제 위한 법적 장치 필요"
최종문 2025.07.11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정준호 의원은 지난 10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신탁 사기’는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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