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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국민서비스 제공 아닌가?
김쌍주 2018.09.29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추석 연휴 통행료면제로 도로공사가 1000억 원의 손실이 났다는 보도가 나간 후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 ...
[칼럼]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한국사회의 민낯…혁신·창업기업 성공 어려운 여건
강길섭 칼럼니스트 2018.09.28
[일요주간 = 강길섭 칼럼니스트]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나라에서는 혁신·창업기업이 안 된다. 한국사회에서는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 혁신·창업기업이 성공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한국사회,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나라, 대한민국은 언필칭 후진국일 뿐이다. 재벌·대기업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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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부는 화재현장의 단골 ‘샌드위치패널’ 사용건축물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김쌍주 2018.09.27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요즘 주변에서 샌드위치패널로 지은 건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얇은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은 샌드위치패널은 화재에 취약해서,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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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법대로 일을 했다가 징계 받은 공직자 손 들어준 법원
김쌍주 2018.09.26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공무원이 월권을 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했다가 징계를 받는 사례는 무수히 봐왔어도 법대로 일을 했다가 징계를 받는 건 극히 드문 일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공무원 A씨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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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을 섬겨야 할 공무원의 갑질!
최충웅 언론학 박사 2018.09.26
최충웅 언론학 박사 [일요주간=최충웅 언론학 박사] 최근 공직사회의 '공무원 갑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동안 중앙 부처와 광역·기초 자치단체, 공기업이 앞 다투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공무원 갑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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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회는 착오송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개정 서둘러야
김쌍주 2018.09.25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착오송금은 말 그대로 돈을 본래 보내려던 계좌가 아니라 의도치 않은 계좌로 잘못 보낸 금융사고이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송금자의 단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이 6년간 1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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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부패척결은 공공부문이 선도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모범 보여야
김쌍주 2018.09.24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오는 9월 28일은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는다. 현재 일반국민 10명 중 7명은 ‘더치페이(각자내기)가 편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지난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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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무원은 정권에 충성할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충성해야
김쌍주 2018.09.22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불법이 판치던 지난 시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정부의 민낯을 국민들은 생생히 지켜봐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수행이라는 미명하에 정보기관을 비롯해 국군기무사, 국무총리실 공무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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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수학여행비 100~446만원…위화감·상처 남길 우려
김쌍주 2018.09.21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최근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초·중·고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비용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당국의 철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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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지자체의 실망스런 저출산대책회의…진짜 필요한건 근원부터 찾는 일!
김쌍주 2018.09.20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여성위원회 저출산 토론회' 모습.(사진=newsis)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1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더 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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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온가족과 함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김쌍주 2018.09.18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우리민족 최대의 고유명절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가정마다 어머님들은 모처럼 만의 연휴에도 오히려 쉬지도 못하시고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여 손님맞이하랴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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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이
노금종 발행인 2018.09.17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지난여름은 너무 무덥기만 했다. 사상 초유의 폭염은 대기권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고 지구 온난화 우려를 한층 가중시켰다. 우리 집 잔치는 아니지만 월드컵의 함성 속에 지구촌 잔치는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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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철거건물 붕괴사고, 사후약방문 관행부터 근절해야
김쌍주 2018.09.17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공사현장에서의 철거건물 붕괴관련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건물철거 절차부터 너무 쉽게 되어있다.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되어 있어서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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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사법부 탄생 70년, 법은 만인 앞에 불평등하다
김쌍주 2018.09.14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으로 인해 대한민국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할 수 없게 되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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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여성주의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가?
김쌍주 2018.09.14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양성평등’은 가부장제 비판과 남녀차별 극복의 바탕이 되는 개념으로서 여성주의의 주요 전략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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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대한의사협회의 한방 부작용 환자 치료 거부 선언, 정당한 행동인가?
김쌍주 2018.09.12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초법적 발언을 해서 의료계 안팎이 뒤숭숭하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진료로 부작용이 생긴 환자는 앞으로 치료하지 않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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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경제난국 돌파구 마련 위해 현 경제팀 일괄교체 어떤가?
김쌍주 2018.09.11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국민적 여론의 신망을 잃은 정부의 현 경제팀 일괄교체가 지금의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소득주도성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하려면 단순하게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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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탈세행위 중범죄 다스려야 근절
김도영 편집위원 2018.09.11
[일요주간 = 김도영 논설위원] 우리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1949년 12월 20일 법률 제82호로 ‘국세징수법’이 제정되었고, 그 뒤 여러 차례 전문 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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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받아야 할 선물, 받지 말아야 할 뇌물
김쌍주 2018.09.10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과 3∼4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고스란히 내야 할 처지에 놓였는가 하면, 지금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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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힘들고 고달픈 세상…가난한 영세상인의 베품이 주는 풍요로움
김쌍주 2018.09.10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A씨가 쓴 자신의 고향에서 목도한 가난한 영세상인의 베품이 주는 풍요로움을 주는 남다른 사연의 글이 올라와 많은 누리꾼들이 글을 읽고 ‘할머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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