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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촌은 경제 전쟁 중 한국은 전시 국가 비상 기구를 창설해야한다.
- 이진희 2009.02.27
- 미국은 연일 부실 기업과 은행 청산과 회생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돈으로 쏟아 붇고 있다. 물론 경제 회생과 경기 부양이라는 목적하의 자금 집행이지만 이 집행의 휴유증과 더불어 그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 학자들도 있다. 실제로 과거 미국의 경기 불황기에 실시한 뉴딜 정책이 한때는 성공한 경기 부양책으로 ...
- ‘사이버모욕죄‘는 21세기 분서갱유이다
- 박찬종 전의원 2009.02.27
- 2009년 2월 25일 국회문광위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비롯한 언론법 22개를 기습 상정했다. 이 기습상정은 원천무효이다. 국회법에는 상정할 안건을 미리 알려서 낭독하고, 상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이견이 있으면 표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런 절차 없이 위원장이 여야 간사들의 합의가 이루어 ...
- 다시 불안해진 금융시장-환율이 1500원을 돌파
- 최진석 변호사 2009.02.26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09. 2. 17.(현지시간) 스탠퍼드 파이낸셜 그룹의 억만장자 스탠포드를 80억 달러 양도성예금증서(CD)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기 사건에는 로버트 앨런 스탠포드 회장과 직원 2명, 스탠포드 인터내셔널 뱅크(SIB) 등 3개 법인이 관련돼 혐의를 받고 있다. SEC ...
- 김형완 교수의 ‘서민을 위한 법률 강의’
- 김형완 / 한국 법무평생교육원 교수 2009.02.26
- 부동산매매계약 등에서 계약 당사자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의 할 점은 계약당사자가 자연인(사람)인지 법인인지를 우선 확인하고, 자연인(사람)인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있는지?, 의사능력이 있는지?, 행위능력이 있는지?, 순으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 당해 법인의 권리능력 유무와 계약을 체결할 자 ...
- 김추기경과의 인연-학원안정법 파동(1)
- 박찬종 전 의원 2009.02.22
- “학원안정법은 대학을 병영(兵營)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입법을 포기하시오.”-김수환 추기경 1986년 8월 전두환 정권은 1986년 9월, 대학교 2학기 개강을 앞두고 학내 반정부 투쟁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유례없는 초강경 대책을 담은 학원안정법 제정을 서둘렀다. 학원 내에 경찰은 물론 군대까지도 투 ...
- 김수환 추기경을 회상하며
- 박찬종 전 의원 2009.02.22
- 1999년 10월 어느 날 내가 방문연구원으로 있던 일본 도쿄의 게이오대 교수연구동 휴게실에서 나는 서울에서 보내 온 국내 신문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인사동정란에 김수환 추기경이 ‘강론집‘을 출판했다는 소개와 함께 서문 일부가 실려 있었다. “나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한 삶을 ...
- ‘위풍당당’ 고령군 이태근 군수
- 김영희 2009.02.21
- “내 삶에 있어 내가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인정할 것인가. 내 삶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상대방을 위해서는 관대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
- 친 기업 정책의 방향
- 도승희 언론인 2009.02.21
- ▲ 도승희 회장 이명박 대통령이 친 기업정부를 내세워 당선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간 친 기업정책을 쏟아낸 바 있다. 4대강 정비사업 등 토목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으로 ...
- 테니스 매니아 연기자 신충식
- 오경섭 2009.02.10
- 수의사 길 버리고 67년 성우로 방송 입문 국제심판 자격증 보유, 아마추어 테니스협회 이끌어 ...
- 세계최초 ‘닭’ 발명특허 낸 사연은...?
- 최수정 2009.02.09
- 최초공개-원조 닭한마리 주방 25년을 지켜온 비법 전격공개 ▲ 김명열 사장 ...
- 춘래불이춘(春來不以春)
- 곽진섭 2009.02.09
- 지난 4일은 음력으로 24 절기 중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다. 예로부터 이날이 되면 민간에서는 새 봄을 축하하기 위해, “입춘대길 건양다경 (立春大吉 建陽多慶)”이라는 입춘 방을 대문에 붙여왔다. “봄 ...
- 김형완 교수의 ‘서민을 위한 법률 강의’
- 김형완 / 한국 법무평생교육원 교수 2009.02.09
- 등기용지 중 갑구란과 을구란에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를 권리의 등기라 하고, 권리변동(예,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의 실체법상의 효력은 권리의 등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종류에 따라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1개의 부동산에는 1용지만 원칙적으로 존재 ...
- 박찬종 평화방송 인터뷰
- 박찬종 전의원 2009.02.09
- " 미네르바 구속은 인터넷 손보기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일" "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본다" " 사이버 모욕죄 법안은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입을 틀어막는 것, 완전히 깜깜한 나라가 될 것" --박찬종 변호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하는 조언의 말-- “ 모든 것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눈물로
- ‘PK의 포청천’ 류수열 전 부장판사
- 오경섭 2009.02.07
- ▲ 류수열 전 부장판사 탈주범 신창원에게 유기징역 구형으로 ‘포청천’ 별칭 얻어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변신, “인명을 해친 죄는 용서할 수 없다” 경남 양산에서 6백여년을 ...
- 신일건업 홍범식 회장 인터뷰
- 최수정 2009.02.07
- ▲ 홍범식 회장
은 지난달 20일 워크아웃 대상으로 확정된 (주)신일건업 홍범식 회장을 만났다. 홍범식 회장은 ‘오픈 경영, 오픈 마인드’로 비리가 없고 투명한 회사를 만들었 ...
-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어야
- 최진석 변호사 2009.02.07
- IMF를 겪은 지 10년이 지났다. IMF를 졸업하면서 다시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지금우리는 사실상 제 2의 IMF와 다름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당시 정부가 무리한 환율 방어, 기아사태 등 경제위기 때문에 IMF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의 경제 위기가 미국 서브프라임사태로 시작 ...
- “대형 룸살롱 가는 게 이득 많다”
- 서준/헤이맨라이프 2009.02.07
- 서울 강남역 인근 최대의 룸살롱인 <두바이>에서 근무하는 이영민 상무는 북창동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해오다가 이곳으로 스카웃된 경우다. 그는 스스로를 ‘정직한 장사꾼’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믿음처럼 그는 가명을 쓰지 않고 본명을 그대로 쓰고 있다. 영업 현장에서 뛰는 만큼 대형 ...
-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 먹는것과 다 잘먹는것의 차이
- 이진희 2009.02.06
- 희대의 연쇄 살인마 강호순의 이야기가 연일 사건 사고의 중심에서 회자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 대하듯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자신의 성욕 감퇴와 컨디션 저하를 막기위해 몸에 해로운 음식 즉, 패스트 푸드와 같은 소위 말하는 정크 푸드를 멀리하는 등 자신의 건강 관리를 먹는 음식부터 관리하는 치밀함을 ...
- [사람과 이야기]웃으며 사는 여유… 사람냄새 나는 방송인 ‘뽀빠이 이상용’
- 김태훈 2009.02.03
- ▲ 술, 담배, 커피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으며 육체미대회에 76회 도전했다는 그의 첫 모습은 ‘건강’ 그 자체였다. 오전 4시면 어김없이 기상해 3시간동안 웨이트와 조깅을 한다. TV 오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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