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윤석열 정부 사회적기업 예산 93% 삭감 후폭풍…＂취약계층 고용 감소·생태계 위기＂

▲ (사진=이학영 의원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여파로 취약계층 고용이 감소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허물어뜨린 기반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무너질 것”이라며 제도적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학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대폭 삭감으로 인해 취약계층 일자리가 감소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2023년 1850억 원에서 131억 원으로 무려 93% 삭감했으며,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 등 직접 지원 예산을 전면 삭감했다.

◇ “윤석열 정부, ‘자립’ 명분으로 예산 대폭 삭감”

예산 삭감의 여파는 취약계층 근로자 수 변화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학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취약계층 근로자는 총 4만 7655명으로 2023년(4만 6385명)보다 1270명 늘었다.

그러나 2024년 신규 인증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인원 1903명을 제외하면, 기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은 4만 5752명으로 전년 대비 633명 감소했다.

고용 추이를 보면 예산 삭감의 충격이 더욱 뚜렷하다. 신규 인증기업 종사자를 제외한 실질 취약계층 고용은 2021년 1294명, 2022년 272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직접 지원 예산 삭감이 시작된 2023년에는 증가 폭이 1862명으로 줄었고, 전면 삭감된 2024년에는 결국 감소세(-633명)로 돌아섰다.

이학영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해온 이유는, 그 일자리가 생계 수단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왔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자립’을 명분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한 후폭풍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기업 신규 진입 역시 크게 위축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기반 중간지원조직을 폐지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중심의 중앙집중 운영체계로 전환했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의 인증률은 2022년 80.5%에서 2024년 70.4%로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사회적기업 신청 기업 수는 532개에서 334개로, 인증 기업 수는 428개에서 236개로 줄었다.

예비사회적기업도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다. 신청 수는 1886개에서 435개로, 지정 수는 810개에서 265개로 급감해 사회적경제 확장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허물어뜨린 기반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과 사회적기업 생태계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기업이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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