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방안 마련에 총력

이준규 / 기사승인 : 2009-09-24 17: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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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평가의 인증제 전환과 평가시스템의 국제인증 추진 등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비스공급자·수요자·관계기관·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료기관평가 인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5일 오전 8시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위원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되고, 그 산하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기구로 추진단을 설치·운영한다.

’04년도부터 도입된 의료기관평가제도는 그간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형태변화,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가 없어 평가의 독립성,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강제평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 가중, 평가결과 서열화에 따른 의료기관간 과열경쟁 유발, 평가기간 중 의료기관의 일시대응, 의료기관 대상 각종 평가의 개별 실시에 따른 중복평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동 위원회는 금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정기 또는 수시회의를 통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 통합운영, 평가·인증 전담기구 설립, 평가·인증기준 개발, 평가시스템의 국제인증 추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동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 2010년도 하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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