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양승태 시절 靑과 재판거래 의혹′ 후폭풍...국민 3명 중 2명 사법부 판결 ′불신′

[일요주간=한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사법부 안팎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논란과 관련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불신’(매우 불신 17.6%, 상당히 불신 19.6%, 다소 불신 26.7%) 응답이 63.9%로, ‘신뢰’(매우 신뢰 2.2%, 상당히 신뢰 5.4%, 다소 신뢰 20.0%) 응답(27.6%)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8.5%였다.

세부적으로보면 거의 모든 지역, 연령층,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보통 수준인 50점에도 못 미치는 30점대인 것으로 집계돼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이념성향이 상반된 정의당 지지층(29.7점)과 진보층(35.1점), 한국당 지지층(29.9점)과 보수층(33.3%) 양자 모두가 최하점에 가깝게 조사됐다.

이 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재벌, 국회의원 등 우리 사회의 권력자에 대한 이른바 ‘솜방망이 판결’과 최근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보수성향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29.7점, 불신 71.3% vs 신뢰 20.6%)과 자유한국당(29.9점, 68.3% vs 22.8%) 지지층에서는 신뢰도가 20점대에 머물렀고, 이어 무당층(36.6점, 57.0% vs 29.5%), 더불어민주당(37.7점, 63.2% vs 28.7%), 바른미래당(42.2점, 64.3% vs 35.7%) 지지층 순으로 신뢰도가 낮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33.3점, 불신 70.4% vs 신뢰 24.8%)에서 신뢰도가 30점대 초반으로 가장 낮았고, 진보층(35.1점, 67.9% vs 22.5%)과 중도층(38.9점, 62.4% vs 35.0%, 38.9점)에서도 신뢰도가 30점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30.3점, 불신 71.9% vs 신뢰 26.0%)과 경기·인천(34.7점, 69.2% vs 20.7%), 대전·충청·세종(36.0점, 57.9% vs 34.0%), 부산·경남·울산(36.8점, 60.1% vs 28.4%), 서울(38.7점, 63.0% vs 31.6%), 광주·전라(41.4점, 53.1% vs 39.0%) 등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뢰도가 30점대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30대(33.1점, 62.3% vs 25.9%)과 50대(35.0점, 63.4% vs 29.2%), 40대(35.4점, 불신 70.4% vs 신뢰 28.9%), 20대(37.5점, 64.4% vs 21.1%), 60대 이상(39.1점, 60.0% vs 31.0%) 등 모든 연령층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30%대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1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867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