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수백억대의 뇌물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대표적인 ‘혈세 낭비’로 손꼽히는 자원외교에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갔다. 기존 수사 때와 달리 ‘윗선’ 개입정황이 드러날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민단체와 감사원의 고발로 2015년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일부 에너지 공기업 사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결론짓고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만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1, 2심 모두 법원의 무죄 판결로 마무리 된 바 있다.
강 전 사장은 캐나다 정유업체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회사에 55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였고, 김 전 사장은 경남기업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지분 매입 과정에서 212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됐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검찰에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하고 81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가스공사의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등 사업 관련 새로운 의혹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특히 부실 사업 과정에서 ‘윗선’ 개입을 의심하고, 의혹 정황에 이미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최경환 전 장관(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을 정조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에 사건을 배당하고 산업부의 조사결과에 2015년 수사기록을 더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수사는 당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둘러싼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모든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의심될 경우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중인 가운데 4일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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