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 ‘재판거래’ 사건으로 연일 법조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강경론과 신중론 사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법발전위원회는 검찰 수사에 기울었다.
지난 5일 전직 대법관과 교수들이 참여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에서 9명 중 8명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동의를 표했다. 다만 대법원장의 직접 고발보다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수준에 뜻을 모았다.
이같은 사법위의 결정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 결정에 부담을 덜어 준 것으로 보인다.
전국 각급 법원에서도 판사회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인천지법 등을 거쳐 7일 수원지법과 부산지법 등에서도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에서는 전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형사 조치에 대해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론을 나타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외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오늘(7일) 오전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다. 참석대상자 35명 중 34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형사 조치’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회의 결과가 김 대법원장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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