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현대글로비스 ′막장 거래′ 이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후진성 민낯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현대글로비스가 일감 몰아주기 지적을 피하기 위해 유령업체와 거래하는 꼼수를 동원해 수천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매출을 조작한 혐의로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을 기소했다.

20일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민기호) 등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 소속 간부들은 총 10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거래했다. 이에 검찰은 현대글로비스 과장을 지낸 A(48)씨와 B(46)씨 등 5개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현대글로비스 이사 C(55)씨 등 회사 임직원 2명과 12개 유통업체 대표 12명, 현대글로비스 법인 등을 함께 입건하고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현대글로비스 임직원 3명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가장거래, 편법거래 등 이른바 ‘꼼수’를 이용해 총 1039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A씨는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거래업체 선정 대가로 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이번 혐의에 대해 현대글로비스가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피하기 위해 외부거래를 불법으로 늘린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현대글로비스가 직원들의 편법 거래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고 보고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글로비스를 고발 의뢰했다.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대기업 내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 기준 30% 이상, 내부거래 규모가 연간 200억원이나 총 매출의 12% 이상인 기업이다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과 정몽구 회장이 총 29.9%의 지분을 갖고 있어 규제 대상은 아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현대글로비스가 조직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내부거래비율 낮췄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심 의원은 현대글로비스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일감 몰아주기' 비판에 의한 내부거래 줄이기로 보고 현대글로비스 측의 해명 청취, 거래기업 및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심 의원은 "이 사건은 현대글로비스의 소명처럼 단순히 현대글로비스 내부직원의 부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대글로비스가 적극적으로 거래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한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가 거래한 업체를 확인한 바 사무실의 실체가 없는 사실상 '유령회사'에 가까웠다. 또한 현대글로비스의 소명과는 달리 ?업체 →현대글로비스 →?업체 거래관계에서 실물(폐플라스틱)의 거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즉 물량 이동은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셈이다.

심 의원실이 공개한 현대글로비스 거래업체 관계자와 나눈 녹취록 내용을 다음과 같다.(요약)

의원실: 현대글로비스와의 직접거래를 하셨죠? 왜 하셨어요?
관계자: 그 구조를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글로비스가 만든 거래방식 이예요. 우리는 대기업이 하니까 함께 거래한 것입니다.
의원실: OOO, 현대글로비스, OO 등 회사들과 직접 물건이 왔다갔다 했나요? 현대글로비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관계자: 그럼요. 글로비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실: OOO님도 물건 인수 받고 또 다른데 팔고 하셨나요?
관계자: 아닙니다.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는 안했죠.
의원실: OOO님은 직접 물건 안 받으셨다? 현대글로비스는 인수증 이런 것 다 가지고 있던데.
관계자: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물건 안 받고 돈을 주었습니다. 대기업이 인수증을 써달라고 하니 써주었습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이상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현대글로비스의 폐플라스틱 거래는 내부거래비중을 낮추고 사업을 다각화 한다는 명분하에 현대글로비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거래 줄이기' 또는 '비자금 조성' 가능성을 제기한 심 의원은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의 후진성이 대기업인 현대글로비스를 폐비닐 고물상과 허위로 거래하는 결과로 이끈 것이 어이가 없다"며 안타까움을 밝혔다.

아울러 "그 규모가 1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경영진의 의사 결정 없이는 불가능한 거래로 보인다"면서 "현대글로비스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거래 규제강화에 대비하거나 비자금을 형성하는 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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