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조양호 회장 ′차명약국 의혹′ 파문...약사계 ＂재벌자본주의 시장 유입＂ 개탄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상속세 탈루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한진 총수일가를 둘러싼 비위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양상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2일 조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약사법 위반을 포함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한진 계열사인 정석 기업이 운영하는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고 약국 수익의 일정 부분을 챙겨왔다. 이 약국이 2000년 이후 18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챙긴 건강보험료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약사 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불법면허대여약국) 의혹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성토했다.

약준모는 조 회장 사건을 계기로 일부 병원들의 편법 약국 개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업주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법인약국, 면허대여약국, 사무장약국은 엄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회창 측에서 지금까지 받은 건강보험료를 모두 환수조치 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복건복지부에 조 회장의 면대약국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1000억원 환수 및 사기죄 적용 △대형병원 부지 내 편법 개설 약국 전수조사 △관할 공무원 감사 등의 시행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도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조 회장의 불법 면허대여 혐의를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약사면허 불법대여를 통한 재벌자본주의 시장 유입을 강력 규탄했다.

또한 이들은 면허대여 문제가 단속이 어렵고 내부 고발이 드물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면대약국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약사 사회의 뿌리깊은 악성종양과 같다”고 토로했다.

특히 면대약국 개설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를 지적하며 적발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한 약사들의 문어발식 확장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돈만 좇는 자본맹신주의가 낳은 탐욕의 면허 불법대여약국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원천적인 제도 도입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정부에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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