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비공개 문건 228개 공개...′사법농단′ 판도라상자 열리나?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비공개 문건이 31일 공개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 조사한 410개의 문서 파일 중 비공개했던 나머지 228개 문건도 이날 오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당초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25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410개의 문서파일 제목을 공개했다. 당시 특조단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174개에 대한 파일은 조사 보고서에 인용하고 나머지 236개에 대해서는 인용하지 않았다.

174개 중 보고서에서 인용된 파일은 90개로, 나머지 84개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업데이트 된 내용이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보고서에 인용한 90개 파일과 추가 의혹 등이 제기된 8개 파일을 합한 총 98개의 파일 원문만 법원 내부게시판에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 시절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재판 개입과 판사 사찰을 시도한 정황, '국정원 댓글 사건'을 활용한 청와대 접근 전략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외 나머지 파일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거리가 있다며 열람을 제한했다.

그러나 열람을 제한한 파일 중에는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을 사찰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압박하는 방안을 세운 문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는 청와대, 국회 등을 상대로 한 로비 정황과 변호사 단체를 회유·협박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3일 임시회의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의 원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법원 내부의 요구와 더불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 내용이 외부에 드러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지난 26일 공개키로 결정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봤다.

한편 이전 제목만 공개됐던 문건들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의원별 대응전략', 'VIP 거부권 정국분석',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 관련', 조선일보 첩보보고',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 '전통매체 홍보전략' 등이다.

이번 공개되는 비공개 문건들은 주로 국회를 비롯해 특정 단체나 특정 언론기관 등에 대한 첩보 및 전략 등의 제목을 갖고 있으며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한 대응 전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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