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40대 일자리 ‘심각한 수준’…한국 가정이 흔들린다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실업자가 7개월째 100만 명이 넘어섰다. 지난 7월을 보면 일자리는 5천명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경제활동인구는 8만 6천명이 늘어났다. 결국 그만큼 실업자가 또 늘었다는 것이다.

이제 고용시장은 절벽을 넘어서 ‘고사’되고 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것은 경제활동의 중추역할을 하는 40대의 실업이 큰 문제다.

7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40대 취업자 수가 1년 만에 14만 7천 명이나 줄었다. 20여 년 전 외환위기 때도 지금처럼 줄지는 않았다. 더구나 그 때는 자영업에 뛰어들 여지라도 있었다.

생산성이 가장 높은 40대의 실직은 기업입장에서는 성장과 부가가치를 포기한 것이고, 한국 경제 전체의 위기를 나타내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40대는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결국 자동차, 조선업 등 제조업종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실직한 40대가 자영업을 하고 싶어도 워낙 자영업자수가 많고 인건비도 비싸져 10개 중 9개가 문을 닫고 있다는 자영업에 뛰어들기도 쉽지 않다.

특히, 40대의 실직은 한창 자라나는 성장기 자녀를 둔 가장의 경우가 많아서 교육비, 가계대출 등으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문제를 안게 되고, 이는 가정의 해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40대의 실직은 청년이나 노년의 실업과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정부는 우리경제의 중추역할을 하는 40대가 다시 살아 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지금 필요한 일자리가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만들고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일시적인 복지정책에 불과하다.

고용정책의 가장 핵심은 민간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투자정책이어야 한다. 정부가 이제라도 투자활성화, 규제완화 등을 통해 생산을 통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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