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전국 지자체 교육 분야 투자 비율, 경기도 최고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지난해 경기도 지자체의 예산액 대비 교육분야 투자 비율이 전국 17개의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난 반면 광주 지자체는 가장 밑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교육위)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해 11일 위와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의 시,도는 지난해 총 예산액(일반회계 최종예산) 254조2495억원 가운데 1조1151억원(0.44%)을 교육 분야에 투자했다.

조사 대상 학생수 및 학교수는 2017년 4월 1일 기준이며, 이 중 예산액 대비 교육분야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1.07%), 가장 낮은 곳은 광주(0.01%)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8항에 따라 지자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비화 사업,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등에 투자되는 예산이다.

시, 도별로는 경기도가 예산 48조9073억원 중 1.07%인 5235억원을 교육분야에 투자해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서울이 0.74%인 2706억원, 대전이 0.67%인 380억원 순이었다.

반면 광주 지역의 경우 예산 5조8737억원 가운데 0.01%인 5억5000만원을 투자해 교육비 보조비율이 가장 낮았고 충북 0.05%(49억원), 부산 0.07%(99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하남시(2.59%)와 경기도 부천시(2.54%), 경기도 안양시(2.53%), 경기도 시흥시(2.45%), 경기도 의왕시(2.35%)의 교육투자 비율이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충북 청주시(0.00%), 충북 단양군(0.01%), 광주 북구(0.01%), 충북 보은군(0.01%), 광주 동구(0.01%), 부산 진구(0.01%)는 하위권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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