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학폭위, 성폭력 심의 5년새 4배 증가...초등학교 약 7배 늘어＂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교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를 전담하는 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된 성폭력 심의가 최근 5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3~2017년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현황(성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 분석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심의 건수는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 2017년 362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해(피해)학생 또한 2013년 1006(1075)명, 2014년 1537(1885)명, 2015년 2139(2632)명, 2016년 2877(3426)명, 2017년 4009(5247)명으로 가해 학생은 약 4배, 피해 학생은 약 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013년 130건에서 2017년 936건으로 약 7배가 늘어났으며 중학교는 2013년 497건에서 1688건으로 약 3배 이상 늘어났고 고등학교의 경우 2013년 221건에서 948건으로 약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학생 조치사항으로는 △서면사과가 2013년 351건에서 2017년 1781건으로 약 5배 이상 늘어났으며 △접촉 및 접근금지는 303건에서 1286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고 △학교봉사, 사회봉사는 각각 177건에서 774건, 112건에서 338건으로 약 4배, 3배가 늘었다.

더 강력한 조치인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는 각각 178건에서 709건, 35건에서 165건으로 약 5배씩 늘었다. 특히 △특별교육(정신교육포함)이 424건에서 1372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는 정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조치인 가해 학생 전학(퇴학) 조치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81(38)건, 2014년 318(28)건, 2015년 342(53)건, 2016년 365(53)건, 2017년 514(52)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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