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100명 중 12명, 월매출 최저임금 못미쳐＂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이른바 ‘사짜’ 직종으로 통하는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 100명중 12명의 개인사업자는 월 매출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전문직 사업자(개인) 3만6480명 중 12.2%인 4472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을 벌어들인다고 신고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변호사 5207명 중 903명(17.3%), 건축사 1만2554명 중 1962명(15.6%), 감정평가사 663명 중 94명(14.2%), 변리사 818명 중 90명(11%), 법무사 6444명 중 693명(10.8%), 관세사 735명 중 64명(8.7%), 회계사 1530명 중 117명(7.6%), 세무사 8529명 중 549명(6.4%)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저임금(157만3770원) 미만 신고자 중 78%가 휴업, 폐업한 사업자 이거나 신규개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전문 직종 내에서도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자격증을 가지고도 영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의 ‘고소득사업자 중 전문직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7년 고소득 전문직 중 196명이 2635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으나 1424억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전문 직종이 고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은 앞으로 더 심화되고 가속화될 것”이라며 “상위 소득자의 세무조사 실적을 봤을 때 이미 전문 직종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문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하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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