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뉴스&분석] 코레일 조직 대수술의 적기다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이다. 특히 재난·안전에 관하여는 더욱이 그렇다. 정부의 안전마인드가 집권 절반을 돌면서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국영공기업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관리하는 온수관 파열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더니, 급기야 KTX고속철이 선로탈선사고를 빚어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가관인 것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당초 추위 때문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했던 코레일 사장은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기상악화가 아닌 선로의 진행방향을 바꿔주는 장치가 고장이 나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돼 거짓보고에 따른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 장치와 상황실을 연결하는 회선이 거꾸로 연결돼 있었다는 점, 게다가 코레일은 본 선이 아닌 엉뚱한 옆 선로만 점검했다는 데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회선은 작년 강릉선 개통 전부터 계속해서 잘못된 상태로 연결돼 있었다고 한다.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안전시설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라며 온갖 비난과 정치적 공세를 펴 오던 현 정권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건이다.

이번 KTX고속철 이탈사건은 한마디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 준 사건으로써 국제사회에 얼굴을 들 수 없게 돼버렸다.

그나마 하늘이 도운 관계로 운이 좋았다. 만약에 시속 300Km의 고속질주상태였다면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이 위태로웠을지 모른다. 자칫 허울 좋은 구호와 영혼 없는 전시행정이 하마터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대량 압살 시킬 뻔 했다. 도대체가 어느 하나 믿을 수가 없다.

최근 3주 동안 일어난 코레일사고만해도 서울역 포트레인 충돌사고, 오송역 단전사고, 분당선 운행중단, 강릉역 열차 탈선, 대구역 열차고장 등 10여건에 달한다. 게다가 지난 5년 반 동안 KTX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각종 열차고장은 660여건이라고 한다.

굳은 표정으로 사고 현장을 찾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들께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원인이 밝혀지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코레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안 그래도 잦은 철도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놓은 상황에 이번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코레일은 더더욱 할 말이 없게 됐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안전사고를 최소화해야 하는 게 철도당국자들의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인데, 그동안 코레일은 팽배한 보신주의, 낙하산인사, 철도마피아라는 국민적 비난의 소리를 들어온 게 사실이다.

정부는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과 기강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차지에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과 기강해이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13일 범정부회의를 열고 국가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한다고 한다. 더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안전관리와 예방대책은 물론 코레일 조직 대수술이 필요한 적기가 아닐까 싶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