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국세청, 구글?경총 정조준...역외탈세 등 의혹 세무조사

[일요주간=이수근] 국세청이 결실의 계절 12월을 맞아 행보가 빨라졌다. 역외 탈루 등의 혐의로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12일 착수한데 이어, 13일에는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경총은 올해 1월 현재 4300여개 기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경총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김영배 경총 전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등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김 전 부회장이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착복한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고용부는 상품권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고용부는 김 전 부회장이 2009∼2017년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4000만원)를 초과한 1억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김 전 부회장의 이 같은 횡령·배임 행위를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국세청은 개인이 부당하게 전용한 법인 자금을 급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전용된 업무추진비, 학자금 등이 법인세 처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됐을 경우 수익사업 부문에서 줄어든 법인세도 추징하고 있다.

경총의 탈세 정황도 국세청 조사 대상이다.

참여연대는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 혐의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영배 경총 전 부회장 등의 조사를 의뢰했다.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2017년 대기업 협력사로부터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수십억원을 받고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총이 수십억원 규모의 정부 용역을 수행하면서 비용을 허위로 계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말을 아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와 전산 문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최근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와 역외 탈세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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