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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전세사기 근절' 신탁원부 설명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종문 2025.07.24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중 가장 악성 유형으로 꼽히는 신탁 전세사기로부터 청년층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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