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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제정됐지만 줄지 않는 음주사고...상습 음주운전 방지 법안 발의
최종문 기자 2019.05.21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해 음주운전 기준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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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주차장 시스템 고도화 필요...'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종문 기자 2019.05.20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최근 급격한 도심 내 차량 증가로 이로 인한 불법주차, 도로 혼잡 등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을 편리하고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산, 보급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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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필요...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종문 기자 2019.05.14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내 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이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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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홍보장 전락한 성희롱 예방교육...신창현, 과태료 부과 등 법률 개정안 발의
박민희 기자 2019.04.30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성희롱 예방교육을 빌미로 신분을 속이고 비싼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상품 판매의 장으로 변질됨에 따라 ‘무늬만 교육’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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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 백신(주)... 중국의약품 최종심의 통과
박영만 2019.04.24
[일요주간 = 박영만기자]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진출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한국 중앙백신㈜이 중국 농업부 서류 심사통과 및 향후 임상시험에 대한 심의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3월 11일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중국 농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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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낙태죄 폐지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내실 있는 피임교육과 육아 복지 정책 절실"
최종문 기자 2019.04.16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헌법재판소가 66년만에 현행 낙태죄에 헌법불일치 판단을 내린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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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부동산공시가격 관련 세부 가격정보 포함 의무화 법안 추진
최종문 기자 2019.04.15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부가 부동산공시가격과 관련해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공시보고서’에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편차, 실거래가 대비 반영률 등 세부 가격정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깜깜이’ 공시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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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강원도 산불 재난방송 장애인 외면...수어통역 등 제공 개정안 발의
최종문 기자 2019.04.10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들의 권리 도모를 위해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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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 청년 취업 활성화 위해 학원강사 자격기준 완화 법안 추진
최종문 기자 2019.04.08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학원에서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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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스토리] 조선족동포들의 한국 오피스텔 소유, 이제 더는 꿈이 아니다
박영만 2019.04.08
[일요주간 = 박영만 기자] 한국 인천시 서북부 청라 지역에 53만 인구의 제1호 위락, 상업, 업무, 유통 특화도시가 들어선다. 그 속에 위치한 청라 로데오시티, 합계 1004실 메머드급 유일한 전실 복층 오프스텔이 현재 착공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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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 늑장수사 우려..."고발 3개월 지났는데 지지부진"
최종문 기자 2019.04.04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경찰이 늑장수사를 하고 있어 국민의 우려를 낳고있다며 사정당국과 국세청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고발건 중 광주시교육청이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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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국감 위증의 죄' 엄중..."국민 속이고 국회 기만"
최종문 기자 2019.03.26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위증 혐의를 논의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덕선 증인이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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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신변보호 강화 추진...의료기관 내 폭력 방지 법안 발의
최종문 기자 2019.03.20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진료 중 환자의 피습으로 사망한 고(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 이후 의료인을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의료기관 내 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신창현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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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발의..."공익과 사익 충돌 미연 방지"
최종문 기자 2019.03.19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직공직자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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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영유아 등 대북 인도적 지원해야”
김쌍주 대기자 2019.03.19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송영길 의원은 3월 18일 오후 2시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대북제재가 면제되는 인도적 지원예산을 하루 빨리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본보 〈일요 ...
[4·3재·보궐선거현장] 막 오른 4·3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두 곳…“총선 전초전”방불
김쌍주 대기자 2019.03.15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19일 앞으로 다가온 4·3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대진표가 차츰 윤곽을 드러내면서 여야 각 정당들이 본격적인 선거전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모두가 사활을 건 한판승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4·3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경남 창원·성산지역과 경남 통영·고성지역 등 단 두 곳에서만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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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우리가 오히려 임대료 받아야"
김쌍주 대기자 2019.03.14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내년 11월 미국대선을 앞둔 도날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천정배, 김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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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사회재난으로 정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회본회의 통과
김쌍주 대기자 2019.03.13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3일 여야 합의로 국회본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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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국회개혁 '셀프금지 3법' 발의...의원 급여↑·해외출장·징계심사 금지
최종문 기자 2019.03.12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정의당이 국회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국회의원 셀프 급여 인상 금지와 셀프 해외출장 금지, 셀프 징계심사를 금지하도록 하는 ‘셀프금지 3법’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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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연동형비례대표제, 독재국가 만든다?…사실 아닌 거짓 주장이다
김쌍주 대기자 2019.03.12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여야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5당 입장이 달라 결론을 내기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대원칙에 합의한 의미가 있지만 의원정수 확대 여부를 놓고 민주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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