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이상 연체에도 361만명 빚 갚았다"…장기연체채권 소각 논란
- 최종문 기자 2025.06.30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 성실하게 빚을 갚은 361만 명 이상의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강민국 의원은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20 ...
- 태양광 인버터 90% 중국 의존…국가자원안보 체계 대폭 손질
- 최종문 기자 2025.06.27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미국·유럽 등에서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해킹 의혹이 제기되며 ‘킬스위치’ 위협이 부각된 가운데,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핵심 부품을 포괄 관리하고 자원안보 대응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국가자원 ...
- 잇단 초대형 산불에 ‘하늘로 비 뿌리기’ 법안 등장…인공강우 산업 육성 시동
- 최종문 기자 2025.06.26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산불 위험을 최대 58.2%까지 낮출 수 있는 인공강우 기술과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최 ...
- 송재봉 의원,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채용 확대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최종문 기자 2025.06.1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은 18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중 ...
- 김위상 의원, 환각물질 오남용 막는 법안 발의…온라인 게시물도 규제 강화
- 최종문 기자 2025.06.18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환각물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를 광고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지난 16일, 환각물질과 이를 포함한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 ...
- 송재봉 의원, 명태균게이트發 재발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종문 기자 2025.06.0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선거여론조사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명태균게이트' 의혹 등 ...
- 탄핵 정국 속 이재명 시대 개막…민주주의 회복 약속하며 임기 시작
- 최종문 기자 2025.06.0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4일 오전 6시 21분,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며 5년 임기의 서막을 열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 15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전체 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
- 퇴직공무원 노조,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전격지지 선언
- 최종문 기자 2025.05.23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100만 퇴직공무원을 대표하는 전국퇴직공무원노동조합(공동위원장 최병욱, 변성환)은23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의힘 당사에서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정직성과 청렴성,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 포용적 리더십, 풍 ...
-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도 투표할 권리 있다"…이학영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 최종문 기자 2025.05.23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노무제공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 한해 선거일에 투표할 ...
- 최병욱 전 국토부노조위원장, 국민의힘 지방살리기특위 임명…“지역 일자리 앞장설 것”
- 최종문 기자 2025.05.20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최병욱 전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직속 지방살리기특별위원회 기회발전특구지원 위원장으로 임명돼 보수 진영 내 대표 노동운동가로서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원에 본격 나선다.최 전 위원장 ...
- 청년유니온, 이준석 후보 '지역별 최저임금' 공약 "지방분권 명분의 퇴행적 정책" 철회 촉구
- 최종문 기자 2025.05.13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청년유니온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약에 대해 저임금 고착화를 우려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청년유니온이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지방 ...
- 정준호, 불법 전단지 뗐다고 범죄자 전락 방지 '공동주택법 개정안' 발의
- 최종문 기자 2025.05.02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지난 4월 30일 공동주택 내 무단광고물ㆍ전단지를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 ...
- 김문수 대선 경선후보, 노동계 소통 강화 위해 최병욱 前 국토부 노조위원장 영입
- 최종문 기자 2025.04.23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로 국토교통부노조 위원장을 세 차례 역임한 최병욱 위원장을 승리캠프 조직총괄본부 상근부본부장으로 영입했다.23일 김 ...
- 해외서 국내로 유턴한 기업 절반 이상 국내 투자계획 미완료…신보 보증지원 18% 불과
- 최종문 기자 2025.04.18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 절반 이상이 여전히 국내 투자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은 전체의 18% 수준에 그쳐, 현행 법률의 엄격한 지원요건을 완화해야 한 ...
- 채용절차법 위반 382건 중 형사처벌 단 1건… "근로감독관에 수사권 부여해야"
- 최종문 기자 2025.04.15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지난해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가 382건에 달했지만 형사처벌은 단 1건에 그쳐 근로감독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용노동부가 조사권만을 보유하고 있어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 ...
- 윤 전 대통령 파면…리더십 공백 속 복합 경제위기 직면한 한국
- 최종문 기자 2025.04.05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 4일헌법재판소의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한국 경제는 대선 전까지 60일간의 '리더십 공백'이라는 중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문제는 이 시점에 대내외 복합 위기가 ...
- 강민국 의원, 대기업 총수 일가 횡포 차단 및 소액주주 보호법 마련 촉구
- 최종문 기자 2025.04.0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미투자자 보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지난 3일 강 의원은 일부 대기업 오너 일가가 이익 ...
- 박홍배 의원 "하루 평균 1.6명 노동자, 산재로 사망...예방 차원 국가R&D 추진"
- 최종문 기자 2025.03.2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 10년 간 산업재해 재발 사망사고의 37.9%가 첫 사고 발생 후 1년 이내에 다시 발생했으며 하루 평균 1.6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보다 예방 중심 ...
- 김위상, 수조원 달하는 퇴직금 체불 원천 차단 '퇴직연금 의무화법' 발의
- 최종문 기자 2025.03.1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이 역대 최대인 2조 448억 원이 발생한 가운데 전체 임금체불의 40%(8229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 방지할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
- 구자근 의원 "국가전략기술로 규정, '로봇 산업' R&D 세액공제 확대"
- 최종문 기자 2025.02.28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로봇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난 27일 로봇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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