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발행인 칼럼] 20대 당선자! 최우선 ‘청년실업’ 타파

▲ 노금종 발행인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지금은 인류 역사상 청년 인구가 가장 많고, 청년 실업은 가장 심각한 시대이다.”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실업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년 실업문제가 더욱 큰 문제이다.

근래 코로나19 여파로 청년층의 고용난이 심화하면서 청년 세대의 체감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20년 7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15~29세)은 10.7%로 1999년 6월(11.3%)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주로 정식 일자리를 처음 구하는 시기인 20대 후반(25~29세) 실업률도 10.2%로 1999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나빴다.

물론 청년실업의 문제는 1997년 경제위기이후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 등을 겪으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전체 실업에 비하여 청년실업은 높은 수준이었으나 경제성장에 힘입어 상당부분 해소가 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청년층의 고실업 현상은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산업구조 및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로 청년층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증가해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2021년 10월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 안에 잠재성장률이 0%대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렇듯, 저성장이 야기시킨 가파른 실업증가는 ‘생산방식의 변화’가 주축을 이룬다.

산업이 발달할수록 같은 재화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노동의 량은 점점 감소한다. 기술의 발달과 자동화의 급속한 진행은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킨다. 이러한 자동화는 직장인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즉, 1% 경제 성장을 하여도 직장 수가 6만개만큼 늘지 못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공지능로봇이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하면서 일자리는 더 없어질 것이다.

실업의 문제는 꼭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이다. 청년 일자리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후속 세대의 출산과도 직접적으로 맞물려 국가의 밝은 미래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해법이 필요하다. 청년 실업률과 출산율은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 실업의 상태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힘든 것이 현실이다.

또한 청년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좋은 직장’만 찾다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높은 학력과 좋고 편하고 월급이 높은 일자리만 찾을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생산직 등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도전 의식을 가진다면 분명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취업 시기를 놓치거나 불안정한 취업이 반복될 경우 취업의지와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경제의 활력을 저해시킨다. 청년실업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실업 타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문제의 처방이 워낙 포괄적이고 깊다 보니, 재임 기간 내에 괄목할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 20대 대통령 당선자 역시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청년실업 문제에 다차원적 방정식을 정교하게 풀어내야 할 것이다. 실업의 증가는 정권의 안정성과 활력을 저감시키고, 다양한 사회문제의 불씨가 되기에 온갖 실효성 있는 방책을 꾸준히 진척시켜 나가야만 한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