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발행인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대위기 해법’

▲ 노금종 발행인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두 달 만에 대위기를 맞고 있다. 물가의 고공행진과 금리인상 등 경제위기, 엄격히 검증되지 않는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 친인척 인사채용 연루의혹, 야권이 주장하는 신북풍공작, 4강 외교의 엉성한 아마추어 외교가 맞물리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이 연신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강조한 것은 수사법 일뿐 새정부 출범 후 아직 뚜렷한 경제 정책 청사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30세대 투자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집값, 주식, 코인인데 이들 시장이 모두 붕괴된 것이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과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커지는 형국에서 현재 지지율이 취임 두 달 만에 30% 대로 폭삭 주저앉았다. 이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자, 이례적이다.

더욱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반(反)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거듭 비판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낫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7월 22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토마토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할 때 어느 정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나’라는 질문에 문 정부를 선택한 비율은 57.8% 윤 정부를 선택한 비율은 32.8%로 무려 25% 차이가 났다. 이처럼, 구(舊) 정권과의 갈등 및 충돌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겹치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한 주축이 된 셈이다.

현재 윤대통령의 정치 지형과 역학 관계는 매우 불리하다. 이례적인 여소야대 환경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3김 시대’의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같은 무소불휘 ‘정당 보스’도 아니다. 여당 의원들조차 자신들의 이익에 충족될 때만 조건부로 윤정부를 임시 성원할 것이다.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중도 층에서부터 핵심 지지층으로 점차 확산됐던 전례와는 사뭇 다르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기존의 강고한 지지층 내부에서 붕괴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탈한 유권자를 사수하기 위한 정책 의제를 재설정할 역량도 현재로서 매우 낮아 보인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를 국내외적 변수에 따른 일시 현상으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공통된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설득력 있게 제기되는 이유다.

임기 초반의 낮은 지지율이 장기화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도 빠르게 약화될 것이다. 국정 지지율 방어를 수수방관할 경우 ‘연금‧노동‧교육’ 등 윤정부의 3대 개혁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매우 힘겨울 것이다.

아직 임기 초반이기에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 부족하지 않다. 윤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갖가지 이유로 국정동력을 상실한 전임 대통령들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지율 하락’을 최대한 지연시켜 묵묵히 핵심 정책 과제들을 인내심 있게 추진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

대통령은 먹고 사는 것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불평등 구조와 계급·계층 구조의 고착화는 필연코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윤 대통령과 보수 진영이 무조건적 비판하던 민주·진보 진영보다 국가를 잘 운영한다는 걸 보여야만 유권자의 표심 이탈을 차단할 수 있다.

최근 대선과 지선의 승리감에 도취해 독선에 빠지는 우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 핵심 지지층이 중요했던 대선과 달리 국정 운영은 국민 전체를 품으며 선도해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정 운영의 기조와 방향, 대야 관계 모두 바뀌어야 한다.

결국, 총체적 난국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윤 대통령 본인의 생각과 태도부터 분명 달라져야 한다. 아울러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 성숙한 ‘경제‧정치’의 사회통합에 윤석열 정부는 한층 더 가열차게 분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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