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주거권네트워크 ＂2026 세제개편안, ′똘똘한 한 채′ 특혜 지속… 집값 상승 불씨 키워＂

주거권네트워크 "고가 1주택자 특혜 여전"… 2026년 세제개편안 비판
"장기공공임대 확대·전월세 안정화 등 주거복지 로드맵 마련해야"

▲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특혜를 유지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기고 집값 상승의 불씨를 남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30억 원대 고가 주택의 보유세가 서울 원룸 월세보다 낮은 기형적 구조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세제의 정상화와 함께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장기공공임대 확충 등 특단의 주거 안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newsis)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종합적인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5일 논평에서 정부가 지난 3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똘똘한 한 채' 특혜를 지속해 집값 상승의 불씨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이번 개편안이 부동산세제 개편을 핵심으로 내세웠지만 초고가 주택에 대한 일부 규제 강화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일부 축소했지만,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5억 원) 수준의 고가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문제 삼았다.

◇ "세제 개편 방향은 긍정… '똘똘한 한 채' 완화엔 한계"

주거권네트워크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 중심에서 거주와 자산가액 중심으로 전환한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가 1주택자에게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되는 만큼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지만, 세금 없이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세 부담 합리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번 개편안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했지만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약 69% 수준에 머물러 있어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집값 상승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최근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 개편이 집값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주거권네트워크는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이 이번 개편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 "공공임대 확대·주거복지로드맵 마련 촉구… '무주택자 대책 시급'"

단체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중위가격이 2억 3000만 원, 서울은 4억 1000만 원이며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시세 약 20억 원) 공동주택은 전국 전체의 약 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도 시가 30억 원 이하의 고가 1주택 실거주자는 오히려 보유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30억 원의 1주택(60세 이상·실거주)의 보유세는 월평균 약 47만 원으로 서울 원룸 평균 월세인 64만 원보다 적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월평균 약 76만 원 수준이라며 이를 '세금폭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고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고령 1주택자를 위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신설된 만큼 이번 세제개편이 결과적으로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반면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세입자의 주거 불안은 계속될 것이라며 후속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정부가 세제 개편 후속 조치와 함께 주택 공급, 금융,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포괄하는 종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와 향후 추가 세수 확보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활용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네 차례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주거복지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안정화, 임대차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종합적인 주거복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규제에 그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세제 개편 후속 조치와 함께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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