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데스크 칼럼]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들이 지하에서 통탄한다.

▲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일본은 2007년도에 이미 한반도 유사시 “미·일 공동작전계획”을 완성하여 자위대의 한국진출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남·북한전쟁발발 시 한반도에 핵무기를 사용하고 자위대를 주둔시킨다는 계획까지 수립돼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일본이 왜, 줄기차게 남북교류협력을 반대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훼방을 놓으면서, 심지어 초계기사건 등 터무니없는 군사충돌까지 야기해왔는지 대강은 이해가 될 것이다.

바야흐로 제2의 일제강점기 침략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야욕을 알면서 “필요하면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겠다.”라고, 공식발표를 하는 얼빠진 대한민국 총리도 있었으니, 기가 찰 노릇이며 정말 아찔하기 그지없다.

이러는 동안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3년 만에 승소한 가운데 일제 전범기업 변호를 맡아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주장해 온 법무법인 김&장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5월 대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김&장은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을 위해 따로 꾸렸던 법률팀을 합쳐 ‘강제징용재판대응TF’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는 당시 김&장 고문 윤병세도 참석했다고 한다. 윤병세는 2013년 3월 외교부장관으로 임명됐다. 이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은 2013년 12월1일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차한성과 외무부장관 윤병세, 법무부장관 황교안을 공관으로 불러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재판거래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2014년 10월에도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박병대, 정무수석 조윤선, 외무부 장관 윤병세, 행정부 장관 정종섭 등을 소집해 징용소송 문제를 협의했으며,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 소송 대리인 김&장을 동원하기로 기획했다. 김&장이 대법원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외교부에 요청한다는 시나리오이다.

KBS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의 변호인인 김&장은 2014년 5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제적 신인도가 추락하고 외교정책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다. 또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2016년 10월 김&장은 대법원에 외교부의견서를 빨리 받아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다음날 외교부는 18쪽 짜리 의견서를 보냈는데 김&장의 상고이유서와 대부분 일치했다. 당시 외교부 수장은 임명 직전까지 김&장에서 일했던 윤병세 이었다.

또 2013년 9월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김&장을 통해 외교부의 입장을 법원에 전달하는 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은 박찬익 전 사법정책실 심의관이었다. 박찬익은 지난 2월 김&장에 취업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에 추천한 김&장 소속 변호사 최철환은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그는 2016년 10월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서를 요청했다.

김&장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강제징용 소송 15건 중 공식적으로 10건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고 있다. 일제 침략전쟁의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는 건 우리 헌법의 근본가치이다. 김&장도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 입장에선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아무리 돈이면 말한다는 게 변호사라는 직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법인으로 자존심은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물며 소송 진행과정에서 대법원의 친일매국 양승태 대법원과 박병대 대법원행정처 판사들과 청와대를 비롯해 관련부처 실세들과 모의하여 일본 측에 유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심리 문건을 불법유출하는 매국행위까지 저질렀으니, 국민들의 지탄과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짓이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도 처참하고 비참하게 무참히 짓밟혔든 원흉들에게 무슨 망령된 행동이란 말인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마저 희생한 순국선열들이 아마도 지하에서 피를 토하고 오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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