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대선주자들의 ‘주 4일제 물꼬’

소정현 편집인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5 14: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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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현 편집인

[일요주간 = 소정현 편집인] 주 4일제 가능할까? 대선정국에서 주 4일제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 주 4일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 근무가 확산되고,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 각당 최종 대선후보들의 주4일제 여론 탐색전은 매우 시의적절해 보인다.


10월 27일, 이재명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정책 공약으로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근무제는 언젠가 해야할 일”이라며 “장기적인 국가과제가 되겠지만, 4차산업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9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성평등임금공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신노동법을 제1호 공약으로 내걸면서 주4일제에 대한 논의에 불을 본격 지폈다.


이에 앞서 2021년 6월 8일, 당시 대선 예비후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노동의 효율성, 친환경, 일자리 창출이란 일석3조의 효과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며, “주4일 근무제’와 양육·보육비 부담 해결을 앞세워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공약했다.


경제 주도층이 ‘밀레니넘·제트’(MZ) 세대로 이동함에 따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아진 상황에서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 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탄력근무 등이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은 주4일제 도입으로 옮겨갔다.


전 세계 주요기업들은 코로나 초기 단계에서 원격 근로를 허용했다. 이때 성과를 확인한 일부 기업들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는 시점에 4일 근무주간에 대해 새로운 근무조건으로 효과성을 고민하고 있다. 재택근무가 일상화하고 자율 근무제가 도입되는 등 기업들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시험할 수 있었고, 성과 역시 나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유럽연합(EU)은 1993년 건강 및 안전 조치 일환으로 ‘주 35시간제’를 채택했다.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서 접근한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1호 협약은 ‘하루 8시간 노동’이었고, 1939년 47호 협약은 ‘주 40시간 근로제’ 결의였다. 1962년 주 40시간 근무를 ‘사회적으로 달성해야 할 기준’으로 선언한 것도 60년이 되어 간다.


우선 주4일제는 여성 친화적이다. 이에 노동시간이 짧은 사회일수록 여성 노동참여율도 높을 수밖에 없다. 장시간 노동이 여성배제형인 근본적 이유는 한국 사회처럼 여성 태반이 육아를 전적으로 돌보는 곳에선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간이 길면 임금노동 참여율이 높은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적극 권장하기 매우 어렵게 된다.


또 주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로선 직원들의 만족도 상승으로 인재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통계청의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평일 출퇴근 소요 시간은 평균 1시간 31분이었다. 주4일제 시행 시 매주 1시간 반을 아낄 수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게임업계 최초로 올해 4월 16일부터 격주로 주 4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급여 삭감 없이 워라벨을 높이고 싶은 노동자들과 실적 하락을 막고자 하는 경영자들이 찾은 일종의 차선책이다.


주 5일제 도입을 선도했던 금융노조는 주 4일제 논의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핵심 현안은 노동시간단축이다. 금융노조는 2020년 주 52시간제 조기도입을 추진·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주 4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근로 시간에 따른 노동생산성이 저조하다 보니, 주4일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크다. 응당 조기 공론화를 전폭 지지하며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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