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4차 산업시대 지능화하는 범죄, 법·제도적 대책 마련 시급

[기자수첩] 4차 산업시대 지능화하는 범죄, 법·제도적 대책 마련 시급

하수은 기자 / 기사승인 : 2019-03-19 14:05:52

[일요주간 = 하수은 기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화려한 신기술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지만 첨단화, 지능화돼 가는 범죄에 대응한 전략 등은 뒷전에 밀려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세상이 온통 4차 산업에 대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겨냥한 해킹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의 비트코인과 관련한 다양한 범죄는 이미 그 전조인 듯하다.

▲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를 겨냥한 해킹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고객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불공정거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메시지, 증권방송,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갈수록 첨단화·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능화·조직화하는 범죄는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

지난해 말 마우스나 키보드로 여러 번 반복해야 할 동작을 클릭 한 번으로 자동 실행시키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 시세를 조종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당시 이들은 초당 1∼10주 매매를 반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시세 상승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VR(가상현실)에서의 사이버 성폭력,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첨단범죄도 급격히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해 사회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첨단기기 등을 이용한 범죄 이에도 묻지마 범죄 등 이상범죄와 청소년 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상동기’를 가진 범죄자의 증가가 증가 추세다.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화풀이에 의한 범죄자’, ‘이유 없는 범죄자’, ‘정신병에 의한 범죄자’ 등 다양하다.

그 중 화풀이로 인한 범죄자는 부모와의 말다툼, 이혼 등 가정의 불화나 무직 등으로 인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죄를 계획하고, 이유 없는 범죄자는 자신의 처지를 사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르며, 정신병에 의한 범죄자는 조현병 등 정신병질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범죄예방을 위해 산·학·연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최근 암호화폐 관련 금융사고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전문가 양성에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모든 학문 분야와 융합된 사회안전 및 범죄 연구, 생활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이론적·학문적 연구 수행이 시급하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