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미디어 정책 일원화 시급하다

최충웅 언론학 박사 / 기사승인 : 2021-06-24 14: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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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충웅 언론학 박사
[일요주간 = 최충웅 언론학 박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발족한지 13년이 넘었다. 방통위의 설립목적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방송·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방송환경은 이미 Post-Digital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방송시장은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의 정책목표,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디어 환경은 놀랄 만큼 급변해 가고 있지만, 아날로그 시대에 마련된 법제도와 정책들이 그대로 잔존(殘存)하므로 미디어 발전과 경쟁력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방송정책에서 산업·경제적 논리에 기초한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아날로그 기반의 정책기조가 지속된 상황이다.

방송·통신 관련 미디어 정책을 다루는 정부 조직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 분산되어 이중규제와 책임성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누적되어 왔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미디어 관련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로 일원화하는 미디어 개혁 추진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방송 매체별 사업자 허가·승인·등록 정책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분산 중복되어 정책적 혼선이 거듭되어 왔다. 특히 콘텐츠 정책 분야의 관련 주무 부처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디지털 콘텐츠 분야는 과기정통부, 방송콘텐츠 부분은 방통위, 오프라인 콘텐츠, 영화, 외주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 분산되어 있다. 미디어 시장경계가 소멸되는 환경에서 영화·비디오물과 디지털콘텐츠의 구분이 모호해 지고 외주제작사와 영화제작사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 정책이 미비한 상태다.

방송·정보통신(ICT) 정책과 규제기능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ICT 콘트롤 타워 부재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5G, 스마트폰, OTT(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도입됐으나, 이에 대비하는 콘텐츠, 네트워크, 단말 정책들이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 각 영역을 총괄하는 중장기 미래 전략이나 정책 기획 수립·집행 체계가 선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규제 정책 업무가 방통위, 과기정통부로 이원화 되어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시장질서 체계와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처럼 일관성과 효율성을 상실하고 있다. 정부 부처 간의 지원 정책이 편중 중복되거나, 반대로 지원 대상에서 누락 소외되는 문제로 사업과 예산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시장과 제도의 경계 불일치로 인해 정책의 중복과 소외 문제는 법령에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이다. 콘텐츠 관련 진흥과 지원 정책에 대한 법령의 실제와 정책 간의 부정합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은 Post-Digital 시대를 지향하는 방송정책 방향이나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미래비전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미디어산업계를 비롯해서 국회, 학계, 시민단체에서 미디어 정책의 일원화 문제를 줄기차게 논의해 왔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도 관계법령이 통합 정비되지 못해 동일시장에 별도의 법률 적용으로 규제수준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동안 국내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는 기본적인 공공성과 산업성의 조화 그리고 디지털 융합 가치창출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 등장으로 신규 미디어의 시장진입에 따라 임시방편적인 땜질식 정책으로 메꾸다 보니 혼재된 상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디어의 기능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정책은 미디어의 본질적 가치 확대와 매체별 기능의 가치 재구조화에 역점을 둬야한다. 공공영역과 산업영역을 고려해서 책임성 강화와 산업경제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이 절실하다. 기존의 규제 정책체계의 재구조화로 방송통신 복지 증진에 따른 시장영역에 대한 전면적 규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새로운 시장에 따른 이용자의 수용 양식과 이용자 주권 개념으로의 정책 접근 방식이 수반돼야 한다.

방송정책의 기본 원칙은 공익성과 산업성을 균형있게 양립시키야 하는데, 그동안 기존의 방송 정책은 공익성과 산업성 양자 모두 미흡하거나 부조화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디어 융합시대에 방송통신 유관업무의 통합관리로 미디어 공공성과 산업성의 조화를 구축해 규제와 진흥의 효율화와 미디어 생태계 차원의 상생,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선결과제이다.

방송통신 정책의 일원화로 진흥과 규제를 포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거버넌스 논의가 급선무이다. 단순한 정부 조직개편 보다 미디어의 공적가치를 제고하고 수평적 네트워크에 입각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중인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다음 세대에 물려줄 대한민국의 꿈과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

[필자 주요약력]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경남대 석좌교수
YTN 매체비평 출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예오락방송 특별 위원장
방송위원회(보도교양/연예오락)심의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연구원 부원장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원장
KBS 예능국장, TV제작국장, 총국장, 정책실장, 편성실장
중앙일보·동양방송(TBC) TV제작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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