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전경복의 현장청론] 자유(自由)! 보수(保守)와 진보(進步)의 진정한 힘!

▲ 전경복 편집위원

[일요주간 = 전경복 편집위원] 작금 초미(焦眉)의 관심이 집중된 어휘는 ‘보수’와 ‘진보’다. ‘보수’를 각각 한자와 영어로 나타내면 ‘보’는 ‘保, integrity', '수’는 ‘守, defend'로 한다. ‘진보’의 ‘진’은 ‘進, go forward, advance', '보’는 ‘步, step'으로 한다. 보수의 본령은 보전(保全)하여 완전한 지킴을 유지한다. 특히 보수가 경계해야 할 점은 비효율적인 구습(舊習)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진보의 순수한 특징은 백척간두(白尺竿頭)에서도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고 발전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진보의 생각은 사회문학적 영향력에서 비롯되었다. 즉 마르크스 비평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념(ideology)이다. 이념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이득을 얻기 위해 갈등을 조장한다. 이 본말이 전도된 이념이 현재까지도 국민 사이에 도사리고 있다.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개선과 깨달음을 구한다고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지경이다. 진보의 핵심인 ’발전‘은 반드시 ’자기희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복잡다기한 현상만 잉태하고 진정한 진보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진정한 실용과는 무관하다.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현상은 소멸한 국제 공산주의의 3대 전술 원칙과 맞닿아 있다. 즉 임기응변(臨機應變)의 원칙. 다양성(多樣性)의 원칙, 불포기(不抛棄)의 원칙이다. 그들은 시종일관 국가와 민족을 앞세워 민주혁명(民主革命)을 쉼 없이 교묘히 거론한다. 아연실색한다.

진정한 보수는 고유한 전통을 중시해야 한다. 전통은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필연적으로 포용한다. 나라마다 전통이 확립되는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주지하다시피 태초에 홍익인간 정신으로 태동했다. 새삼 애국 애족 정신과 여기에 글로벌사상을 기반으로 전통을 절차탁마해야 한다. 즉 이것이 혁신이고 개혁이다. 특히 특정 종교를 통하여 전통을 파괴하려는 몰지각한 술수를 획책해서는 결코 안 된다. 헌법을 자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반사회의 인구(人口)에 끊임없이 회자(膾炙)하는 표현이 있다. 즉,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국가다.”,우리나라는 사회주의를 경계하는 국가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국가다.”,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달성한 국가다.”,”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를 이룩한 국가다.“ ,”우리는 자유를 마음껏 누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평화를 애호한다.“ 등이다. 이들 표현에서 주요한 어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민주화, 산업화, 자유, 평등, 평화“ 다. 공통으로 유구한 전통을 교묘히 배제하고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등 이념의 진영논리가 부지불식간 난무하여 그 해결책은 난형 난제다.

우리는 각 표현의 정의(定義)를 질문하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통쾌하게 답변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과연 그 원인을 어디서 명쾌하게 찾아야 할 것인가?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➀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➁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명시되어 있다.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 대표에 의하여 국정이 운영되는 국가라는 뜻이다.

어휘 ‘자유‘는 항용(恒用)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자기 마음대로 함. 둘째, 자기 몸에 아무것도 걸림이 없음. 셋째,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함. 등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의 정의를 대한민국 헌법에서 찾아야 함은 온당하고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으며 어휘 ’자유‘가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에 표현되어 있다.

모두가 자유를 자유롭게 만끽하려면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자유를 한껏 누리는 조절력(調節力)과 적응력(適應力)을 신장해야 하고 스스로 체화(體化)해야 한다. 그 조절력과 적응력을 교육을 통해서 찾고자 한다. 교육은 보수든 진보든 편협성을 과감히 피하고 글로벌화해야 한다. 교육할 때 피교육자의 상황보다는 교육자의 엄정한 자세가 더 중요하다. 보편적인 ‘교육의 힘’으로 더한층 진화(進化)시켜야 한다. 다름 아닌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자기 주도적으로 이 중차대(重且大)한 가치(價値)를 부단히 추구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자유를 향유(享有)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자유와 연관한 조절력과 적응력을 보수든 진보든 ‘국민교육’을 역설한 두 가지 역사적 사실과 연계하여 찾고자 한다. 먼저 프랑스 대혁명으로 황제의 지위를 장악한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 1769-1821)이 1806년 10월 26일 베를린에 침입하여 독일국민이 완전히 사기를 잃고 실의와 도탄에 빠져 있을 때 석학(碩學)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1762-1814)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프랑스군을 격퇴하고 망국민의 사기를 되살리고 고무하고 계몽(啓蒙)하고자 하는 오직 일념에서 “독일국민에게 고(告)함”이라는 논제(論題)로 1807년 12월3일부터 1808년 3월 12일까지 일요일마다 14회의 강연을 감행했다. 피히테가 강연에 임하는 자세는 망국민의 자각과 애국심에 호소하고 애국심을 앙양하여 국민정신을 진흥시키고 국민교육 재건의 도모이었다. 피히테는 국가로서의 독일이 직면한 일반교육, 도의 교육, 종교교육 등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의 정신자세 일신을 강조했다.

피히테는 당시 자유의 뜻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하나는 망상적(妄想的)자유다. 의지결정(意志決定) 할 때 현상(現狀)에 연쇄적 일환으로 나타나는 자유는 순간적이며 생명이 없다. 또 하나는 필연적(必然的) 자유다. 생명이 진실에 투철하고 직접 신(神)으로부터 잉태된 것이다. 현상과 본질(本質)이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 그러므로 피히테는 진정한 자유는 생명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 생명은 동요(動搖)를 반드시 거친 의지결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의지결정이 다수(多數)가 동시(同時)에 공유하는 부정(不定)한 동요에 계속 정지되어 있다면 진실한 생명을 전제로 한 입구(入口)에 불과한 자유다. 진정한 자유는 사유(思惟)와 교양(敎養)에 의해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유길준(兪吉濬1856-1914)이 1895년 4월 25일 동경 소재의 교순사(交詢社)에서 556면의 국한문(國漢文)혼용체(混用體)로 발행한 언문일치운동(言文一致運動)의 효시(曉示)로 평가받고 있는 서유견문기(西遊見聞記)에서 우리는 국민교육의 영향력을 찾을 수 있다. 제3편 인민(人民)의 교육 편에 잘 나타나 있다. 유길준은 교육의 3대 강령(三大綱領)으로 국민교육의 중요성을 역시 강조하고 있다. 3대 강령, 교육의 명목(名目)은 도덕교육, 재예교육, 공업교육을 지칭한다. 곧, 3대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덕, 이용, 후생의 큰 취지를 밝힌 것으로 한 국가가 부강한가, 혹은 강한가, 약한가, 혹은 잘 다스려져 있는가, 어지러운가, 혹은 깊이 존립해 나가는가, 쉽게 멸망하는가, 하는 문제 등은 그 나라 국민교육이 높고 낮은가, 혹은 있나 없나 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敎育의 三代綱이라 其實은 正德利用厚生義 大趣旨니 邦國의 貧富强弱弱治難 存立이 其人民敎育의 高下有無에 在한 者라).

상기 두 역사적 사실의 공통점은 애국정신(愛國精神)과 우국충정(憂國衷情)으로 충만(充滿)되어 국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와 국민이 필요한 보수와 진보, 불필요한 보수와 진보를 어떠한 척도로 식별하고 구별하여 진퇴시켜야 하는가? 진실한 보수와 진보의 잉태와 성장과 힘은 진정한 국민교육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항구적인 존립이 가능하다. 국민교육은 주지하다시피 법치주의를 숭상한다.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철학은 올곧은 사유와 일관된 정체성과 올바른 객관성이 상충하지 않으며 대화할 수 있는 신념이다. 동시에 동등한 인격 대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며 중도(中道)적 철학(哲學)의 지고지순(至高至純)한 자세를 유지한다. 우리는 합목적(合目的) 주체성을 표방하는 보수와 진보만이 각 힘을 향유 하고 수호(守護)하며 후세에 전승(傳乘)할 자격을 갖고 있음을 깊이 인식한다.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힘은 대융합과 창의적 진흥문화의 절대적 견인차이다.
 

이 정신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보수와 진보의 힘을 발휘하는 요점(要點)이라고 생각한다.

[필자 주요약력]
(사)한국국제언어진흥협회 이사장
(민)대한민국 일등봉사대 사무총장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 혁신자문위원
중앙대학교 외국어교육원 강의교수
(사)국가공인 검정관리기관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전문위원실장
THE KOREA TIMES 국제교류원 영어평가연구실장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기원 전국학생 영어 말하기대회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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