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데스크 칼럼] 경제가 매우 어렵다…버리고, 바꾸고, 바로잡아야 산다.

▲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청년취업 준비생, 중·장년 등 수백만 명이 실업자이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살기가 힘들다며 아우성에 한숨이 멎지 않는다.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인한 이자부담, 사교육비, 물가상승 등으로 대부분의 삶이 가난해지고 있다

재벌기업의 산업독식 체제로 한국 산업체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내부거래, 불법, 탈법, 문어발 확장으로 부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거품으로 인한 서민이나 국가가 빚으로 산다. 국가부채는 급속하게 증가해 1700조원 대에 육박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96%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1500조 원에 이른다. 가계부채로 가계에서 매년 이자로 50조원 정도 발생하여 다른 데에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우리경제가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도 냉랭해져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과 같은 2.6%로 유지했다. 한편,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 하락한 3.3%로 내다봤다.

반면,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5%로 크게 낮춰 전망했다, 거기다 외국 민간연구소 IHS마킷은 1.7%까지 내려 잡으며 가장 비관적인 전망치를 내놨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2,0%,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은 소비심리와 투자심리의 위축이다. 부동산거품을 빼고 가게부채 줄여야 하고 지나친 토건개발을 자재하고 그 돈을 교육, 문화, 복지 등으로 돌려서 대다수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려야 하고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제어하되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함께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도 믿을 것이 못되고 달러도 이제 아주 확실한 100% 안전자산이라고 보기까지가 어려워졌다. 이는 지나친 표현 같지만 현실이 그러하다. 물가는 크게 변동이 없어졌으나 소비자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고, 대형매장에도 세일기간이 아니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기가 힘들다.

그 모든 원인은 일단은 현금자산에 대한 개인과 기업들의 선호도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장을 좀 더 개방하는 것도 좋은 일처럼 여겨지고 있으나 국내의 취약산업에 미칠 파장과 그에 대한 국민과 중소기업들, 언론의 질타가 두려워서 그렇게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돈을 쓰게 하고 여유를 같게 하는 대책이란 없는 것일까? 바로 경제민주화다. 재벌개혁은 순환출자구조,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강화, 대규모 프랜차이즈 유통업체들이 동네상권 등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규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 처벌강화, 납품단가인하에 대한 기준강화 및 감독 등을 강화하고 불법·탈법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부자들만 편하게 살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 중산층, 서민층도 그 수준에 맞게 가난하면 가난한대로 삶을 즐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서민들이 돈을 쓰고 싶어도 미래가 불안하고 현재의 처지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지갑을 닫거나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경계로 삼아야 한다.

어떠한 형태이든 국민의 개개인에게 지갑에 돈이 충분히 들어가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많은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선택은 보다 전문가이며 실무와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에 밝은 사람들, 즉 테크노크라트들이 협력하고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무엇보다 우리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경제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이다. 한방의 신화는 없다. 딥팩터를 바꿔야 산다.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경제특구가 아닌 창조도시가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문제도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다. 우리의 앞날은 정치적 선택에 경제가 달려 있다.

정부가 친기업 친시장의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경제 활력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6% 상황에서는 일자리 증가를 통해 부채 상환능력을 키우는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 될 것이다.

지나온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가 부러워한 기적을 이룬 우리경제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향한 재도약을 위해 우리 앞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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